프랑스의 제초제 피해자를 상대로 낸 재심에서 패배한 몬산토

프랑스의 제초제 피해자를 상대로 낸 재심에서 패배한 몬산토

바이엘이 프랑스 농부를 상대로 몬산토가 패배했던 소송의 재심에서 다시 패소했다.

 

폴 프랑소와는 12년 전 현재는 금지된 당시 몬산토의 모노클로로벤젠 기반의 제초제인 라소(Lasso)를 사용하던 중 쓰러졌고, 이후 두통, 기절, 균형감각과 기억력 상실로 고통받았다. 그는 결국 만성 신경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몬산토를 상대로 백만 유로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2년에 승소했다.

 

패배한 몬산토는 포기하지 않고 2012년과 2015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프랑스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엘은 프랑소와 씨를 상대로 항소 재판을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되는 Cour de Cassation에서 여는 데 성공했으나, 리옹의 법원은 당시 몬산토가 자사 제초제의 위험성을 알고도 라벨에 경고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프랑소와 씨는 승소 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제가 이겨서 기쁩니다. 하지만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는 최근 잇달아 미국 연방 법원에서 패소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을 사용하는 제초제인 라운드업의 프랑스 내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하기로 공약을 내걸다가 당선 후 취소한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비난했다. “역사는 행동하지 않는 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Shar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