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법을 통과시킨 싱가폴

‘가짜 뉴스’ 법을 통과시킨 싱가폴

싱가폴 의회가 가짜 뉴스 법안을 통과시키고 언론인, 인권 단체, 소셜 미디어 기업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8일에 통과된 이 법안은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글에 대해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은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담당자는 최대 10년까지 수감되거나 백만 싱가폴 달러(약 8억6,47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부국장인 필 로버트슨은 이 법이 ‘일반 싱가폴인들의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에 재앙’이라고 말한다. “싱가폴의 리더들은 동남 아시아 전역의 인터넷 상의 자유에 냉각 효과를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며, 넓은 세계에 대한 ‘좁은’ 진실을 부여하려고 애쓰는 새로운 정보 전쟁을 시작한 셈입니다.”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의 프레데릭 로스키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법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 법안은 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넓고 표현에 대한 분명한 보호 장치의 부재 때문에 의견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과 표현을 탄압하는 데 오용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싱가폴의 법무장관인 K 샌무검은 ‘가짜 뉴스’ 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자유는 이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짓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봇, 악플러, 가짜 계정 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 사회의 원리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데 달려 있지 거짓 정보가 전달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싱가폴은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정한 ‘2019 세계 자유 지수‘에서 전 세계 180개 국가 중에서 151위를 차지하고 있다.

 

Source :

The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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