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 오염 문제로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에 소송을 당한 바이엘

PCB 오염 문제로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에 소송을 당한 바이엘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카운티가 유해한 폴리포닐바이페닐(PCB: Polychlorinated Biphenyl)을 42년간 제조했던 몬산토를 630억 불에 인수한 독일의 바이엘을 상대로 환경 훼손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변호사인 스콧 쿤은 PCB 오염이 “우리 카운티에서 큰 문제입니다.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그걸 치우는 데 전체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고 지적하고, 보상적 손해 배상과 처벌적 손해 배상을 합쳐 수억 달러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몬산토는 ”즉시 자연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이유로 1977년에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나 PCB는 암을 유발하고 생식계, 면역계에 손상을 주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1979년에 미국에서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PCB를 전량 수입하던 한국은 1983년에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몬산토는 PCB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기 몇 년 전부터 PCB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까지 고려했던 것이 내부 통신문이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이 시기에 몬산토는 미국의 규정 당국에게 PCB의 독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었다.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법원은 이미 2016년에 몬산토와 다른 세 개의 기업들이 독성이 강한 PCB를 처리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4,650만 불(약 554억 475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몬산토의 PCB 생산 공장이 근방에서 수십 년간 운영됐던 앨러배마주의 웨스트 애니스턴도 2003년에 몬산토와 7억 불(약 8,340억 5천만 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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