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아동백신의무접종

체코에서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거부해 벌금형을 받은 부모가 아이들의 학교 등록마저 거부당하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럽인권재판소는 체코 법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유럽인권재판소는 체코 정부의 정책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만,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정책이 합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