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의 사전 동의 권리를 삭제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국
미국 보건 당국이 77년 전 뉘른베르크 강령에 의해 명문화된 환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전 동의 권리를 조용히 삭제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국이 21세기치료법(the 21st Century Cures Act)을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말 연휴를 앞둔 작년 12월 21일에 보건복지부(HHS)와 식품의약국(FDA)는 21세기치료법 조항을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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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건복지부 내부고발자, ‘미국 정부는 아동 인신매매의 중개인’
미국 정부가 아동 인신매매의 중개인이라는 보건복지부(HHS)의 내부고발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하원 법사위 소위원회에 출두한 내부고발자는 미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하는 중개인이 되었다고 증언했다. 내부고발자 타라 리 로다스는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착사무소(ORR)의 캘리포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