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의 조사를 통해 FBI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를 감시한 것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이를 승인한 FISA(해외정보 감시) 법원과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BI는 영국의 정보원 출신으로 러시아와 관련되어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크리스토퍼 스틸을 통해 소위 ‘스틸 문건’으로 불리는 정보를 들고 FISA 법원으로 가 트럼프 선거 캠프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받았다. 스틸 문건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과거 모스크바의 리츠 칼튼 호텔에서 러시아 창녀들을 불러 변태 행위를 한 영상 때문에 러시아의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틸이 이 정보를 얻은 러시아 측 인물을 조사한 법무부는 문건이 거짓이며 FBI가 거짓임을 알고도 감청 영장을 받기 위해 법원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해당 러시아 정보원은 맥주를 마시면서 한 대화였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당시 영장을 발부했던 FISA 법원 판사는 주로 스틸 문건의 존재 때문에 영장 발부를 허가했다고 인정했다.
법무부는 FBI가 영장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총 17개의 부정확하거나 누락한 정보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FBI 전 국장인 제임스 코미는 자신의 위치에서 7단계 밑의 직원들이 담당했던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마이클 호로위치 특별 감사관은 FBI 최고위층의 소수 인원만이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작전’을 맡았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카터 페이지 한 명의 전화를 도청하고 녹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FISA 영장은 두 단계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카퍼 페이지의 경우 페이지 자신부터 시작해서 페이지와 직접 연락을 주고 받은 사람들, 그리고 페이지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의 통화, 문자, 이메일, 은행 기록이 모두 감청 대상이 되어 사실상 트럼프 선거 캠프 전체의 감시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FBI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트럼프 선거 캠프를 감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이 작전에 참여한 FBI의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은 FBI와 CIA 관계자들을 인용해 부분적인 실수는 있었지만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FISA 법원은 의심되는 미국 내 해외 스파이를 감시하기 위해 1978년에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과 함께 생겨났다. 그러나 이번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스파이를 감시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이 내국인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보부가 거짓 정보를 제출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영장을 내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FISA 법원은 ‘비밀 법원’으로 불릴 정도로 모든 절차과 관련 문서와 기록이 비공개로 유지된다.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1979년에서 2015년까지 38,169건의 총 영장 심사에서 16건 만이 기각되어 99.7%의 영장 청구가 승인되었다.
전 CIA 국장인 윌리엄 웹스터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FBI를 ‘쓰레기’라고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중상’이라고 반발하면서 법무장관인 윌리엄 바는 호로위치 특별 감사관에게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말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스틸 문건’을 작성한 크리스토퍼 스틸은 작년 12월의 법무부 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선거 캠프와 민주당전국위원회(DNC)의 법률 대리역인 법무법인 퍼킨스 코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