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다보스의 대규모 리셋이 온다
윌리엄 엥달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유행병이 성공적으로 전 세계 경제를 멈추면서 1930년대 이래로 최악의 불황을 확산했다. 세계화를 앞세운 주요 비정부기구들과 다보스 세계 경제포럼의 리더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의 개요를 막 공개했다. 이 사람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보스세계경제포럼은 6월 3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다가오는 2021년 1월 포럼의 개요를 공개했다. 그것은 ‘대규모 리셋’이다. 매우 구체적인 아젠다를 실행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적인 여파를 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유엔의 아젠다 2030이다. 1990년대부터 기업의 세계화라는 아젠다를 진행해온 세계를 주도하는 이 거대 비즈니스 포럼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걸 수용하고 있어 역설적이다. 우리는 여기서 세계경제포럼과 그 파트너들의 주장하는 아젠다가 위장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대규모 리셋
세계경제포럼의 총재인 클라우스 슈밥은 2020년의 연례 주제인 대규모 리셋을 발표하는 영상을 6월 3일에 공개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방향으로 세계 경제를 재구성하려는 전 세계적 아젠다의 홍보로 보이며, 정부간 기후 변화 위원회(IPCC),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그리고 알 고어와 블랙워터의 래리 핑크와 같은 툰베리의 기업 친구들이 진행하고 있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놀랍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 세계경제포럼의 대변인이 세계 경제의 틀을 리셋과 이후의 세계 산업 경제의 붕괴로 잡은 것이 흥미롭다. 세계경제포럼의 웹사이트는 “우리가 대규모 리셋을 추구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건 코로나19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경제의 대규모 리셋은 코로나19와 코로나19가 일으키는 기회로부터 나온다.
2021년의 주제 발표 자리에서 세계경제포럼의 설립자인 슈밥은 아젠다를 변경하면서 명확히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지구는 하나뿐이고 우리는 기후 변화가 인류에게 훨씬 더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전 세계적 참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뜻이다.
지속 가능한 그린 아젠다를 강조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은 영국의 왕이 될 찰스 왕세자를 등장시켰었다. 찰스 왕세자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참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위기에서 배울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면, 자연을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는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엔사무총장인 안토니우 쿠테흐스는 슈밥과 왕세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말했다. “우리는 전 세계적 유행병, 기후 변화,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른 많은 역경을 맞아 더 평등하고, 포괄적이며, 탄력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해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유엔 사무총장의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발언을 주목하기 바란다. IMF의 신임 총장인 크리스탈리나 조르지에바도 대규모 리셋을 지지했다. 리셋을 주장하는 다른 세계경제포럼 멤버 중에는 중국의 재정은행사회 녹색금융위원회 회장이자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회 소속인 마 준, 영국의 거대 석유 회사인 BP의 CEO인 버나드 루니, 마스터카드의 CEO인 어제이 방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인 브래포드 스미스가 있다.
대규모 리셋은 슈밥과 그의 친구들이 갑자기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절대 아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웹사이트는 이렇게 적고 있다. “코로나19 락다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세계의 사회 경제적 전망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급격한 경제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고, 1930년대 이래로 최악의 불황을 맞이할 수 있다. 아마도 그렇게 되겠지만, 이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세계경제포럼의 후원사들은 다음과 같은 큰 계획을 갖고 있다. “세계는 교육에서 사회적 계약, 그리고 노동 조건까지 우리 사회, 경제의 모든 측면을 공동으로 빠르게 개조해야만 한다. 미국에서 중국까지 모든 국가들과 석유, 가스, 테크까지 모든 산업이 반드시 참여하고 변형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자본주의의 대규모 리셋이 필요하다.” 이건 엄청난 계획이다.
급진적인 변화
슈밥은 다가올 아젠다를 추가로 드러냈다. “이 전 세계적 유행병이 주는 희망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생활방식을 얼마나 빠르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거의 즉시 이 위기가 기업들과 개인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필수적이라고 주장되어온 항공 교통에서 사무실 근무까지 여러 관행들을 버리게 했다.” 이것들이 희망이란 말인가?
슈밥은 그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대규모 리셋 아젠다는 세 개의 주요 구성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시장을 더 공정한 결과로 이끈다. 그렇기 위해 정부는 조직을 향상하고 대주주 경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이 예로서 부유세 변경, 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 지적 재산, 무역, 경쟁을 관리하는 규정 신설을 언급했다.
대규모 리셋 아젠다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평등과 지속가능성과 같은 공동 목표 진행을 위한 투자다”. 여기서 세계경제포럼의 총재는 유럽연합, 미국, 중국이 부담하는 최근의 대규모 경제 부양 예산이 장기적으로 더 탄력이 있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데 쓰인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의 예를 든다면 그린형 도시 인프라 구축과 업계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지표 실적을 향상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이 대규모 리셋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구성요소는 슈밥이 특히 좋아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4차산업혁명의 이행이다. “대규모 리셋 아젠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우선순위는 공공의 이익을 지지하기 위해, 특히 보건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회사와 대학 등은 협력하여 진단법, 치료법, 그리고 아마도 백신까지 개발하고, 테스트 센터를 세우며, 감염자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원격의료를 시행했다. 만약 유사한 공동의 노력이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 진다면 어떤 것이 가능할지 상상해 보라.” 4차산업혁명에는 유전자 편집, 바이오테크, 5G 통신, 인공지능 등이 있다.
유엔 아젠다 2030과 대규모 리셋
우리가 유엔 아젠다 2030의 세부사항을 세계경제포럼의 대규모 리셋과 비교한다면, 둘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걸 발견한다. 아젠다 2030의 주제는 소득 평등, 성 평등, 그리고 2017년에 세계경제포럼이 빌게이츠 재단과 함께 설립한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과 세계보건기구 지휘 하의 의무 백신 접종으로 정의되는 지속 가능한 세계다.
2015년에 유엔은 ‘우리의 세상을 변형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젠다 2030’이란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비준 통과가 안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안을 상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전의 아젠다21을 포함하여 총 17개의 지속 가능한 발전안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형식과 규모의 가난과 굶주림을 끝내고,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및 천연자원 관리,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급한 조치를 통해 지구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농업(GMO),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풍력, 태양열), 지속 가능한 도시, 지속 가능한 산업화 등을 의미한다. 단어 ‘지속 가능한’이 핵심 단어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간다면, ‘지속 가능한’이란 비행기와 자동차 사용을 극적으로 줄일 가혹한 탄소세와 같은 수단을 통한 세계의 부의 구조조정이란 의미의 코드어이다. 저개발 국가들은 발전하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선진국들은 그들의 생활 기준을 지속가능성에 맞게 낮추어야만 한다.
모리스 스트롱
우리는 ‘지속 가능한’의 이중화법을 이해하기 위해 캐나다 석유 사업가이자 데이비드 록펠러의 가까운 친구인 억만장자 모리스 스트롱을 알아야 한다. 그는 1970년대에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이 세계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1988년에는 인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를 세웠다.
스트롱은 1992년에 말했다. “지구의 유일한 희망은 산업 문명의 붕괴가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요?” 그는 같은 해 리우 지구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의 부유한 중산층의 높은 육류 섭취, 화석 연료, 전자기기, 에어컨의 사용, 전원 주택을 소유하는 소비 패턴을 지닌 생활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 인간, 식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악마로 묘사하기로 한 결정은 우연히 내려진 것이 아니다. MIT의 대기 물리학자인 리처드 린드젠 교수는 말했다. “사람들마다 이산화탄소의 용도가 다릅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산화탄소는 오염물질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는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의 결과물이며, 모든 식물 호흡의 결과물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생명과 광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모든 산업 연소의 결과물이며, 차량 운행의 결과물입니다. 혹시 숨을 내쉬는 것부터 차량 운행까지 모든 걸 통제하는 핵심적인 지렛대를 찾고 있다면, 그건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흥미롭게도 2019년 10월 18일에 세계경제포럼과 빌 게이츠 재단의 공동 후원을 받아 뉴욕에서 적시에 열렸던 ‘이벤트 201’ 유행병 가상 훈련을 기억하자. 이벤트 201은 “유행병 중 하나가 전 세계로 퍼져 재앙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심각한 유행병은 여러 산업들과 국가의 정부들, 그리고 중요한 국제 기관들 사이에 신뢰할 만한 협력을 요구한다. 이벤트 201은 이 시나리오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박쥐에서 나와 돼지, 인간에게 전염하는 새로운 동물 코로나바이러스가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효율적인 전염을 가능하게 하여 심각한 유행병이 된다. 이것이 일으키는 병원체와 질병의 모델은 주로 사스이나,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한 지역사회의 전염성이 더 높다.”
세계경제포럼의 대규모 리셋 선언은 코로나19 유행병 조치의 결과로 등장할 반이상향적 모델인 아젠다 2030, 또는 전 세계적인 그린 뉴 딜을 진행하기 위한 위장된 시도가 분명하다. 세계경제포럼이 게이츠 재단 프로젝트, 세계보건기구, 유엔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걸 보면, 머지않아 코로나19 유행병이 약화된 후에 훨씬 더 불길한 세상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