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스피러시 뉴스입니다. 영국의 British Medical Journal이 영국 정부가 과학을 선별적으로 이용하고 억압해서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글인 ‘코로나19: 과학의 정치화, 부패, 억압’을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정치 권력은 과학을 앞세워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상대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어젠다를 강요해왔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예외가 아닙니다. BMJ의 편집장은 정치 권력이 좋은 과학을 억압할 때 대중이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과학이 의료 정치 복합체에 의해 억압될 때 사람들은 죽는다
캠런 압바시
정치인들과 정부들이 과학을 억압하고 있다. 그들은 진단과 치료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혁신을 지원하고 유례없는 속도로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부분적으로는 모두 그럴 듯하다. 하지만 항상 가장 큰 기만은 약간의 진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기저의 행동이 문제이다.
과학이 정치적이고 금전적인 이익 때문에 억압받고 있다. 코로나19는 국가의 부패를 큰 규모로 드러내고 있으며, 공공 보건에도 해롭다. 정치인들과 산업은 이 기회주의적 착복에 책임이 있다. 과학자들과 보건 의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유행병은 과학을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인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 정치 복합체가 이용되는지를 드러냈다.
영국의 유행병 조치는 과학 또는 과학자들을 억압한 적어도 네 가지 예를 보여준다. 첫째, 과학응급자문위의 멤버십, 연구, 회의는 언론 유출로 인해 투명성이 요구될 때까지 초기엔 비밀이었고, 과학응급자문위에는 보건, 임상 의료, 여성, 소수 인종의 대표자가 부족했다. 사실 최근 정부는 또한 정보보호위원회(ICO) 결정에 의한 유행병 준비인 ‘시그너스 작전’의 결함에 관한 2016년 보고서 공개 명령을 받았다.
그다음은 코로나19와 불평등에 관한 영국 보건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영국 보건부에 의해 발표가 지연되었다. 소수 인종에 관한 섹션은 처음에 없었으나 여론의 질타 후 차기 보고서에 포함되어 발표되었다. 영국 보건의 저자들은 언론과의 대화가 금지되었다. 셋째, 10월 15일에 랜싯의 편집자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영국 정부 소속 논문 저자의 언론과의 대화가 차단되었다고 불평했다.
현재 논란의 새로운 예로 코로나19 현장 항체 검사가 있다. 총리의 ‘문샷 작전’은 즉각적이고 널리 이용 가능한 정확하고 빠른 진단 테스트의 이용 가능성에 달려 있는데, 타당성이 의심되는 집단 검진인, 최적에 못 미치는 PCR 테스트가 현재 리버풀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일은 이번 주 영국의학저널(BMJ)에 발표된 연구와 관련이 있다. 이 연구는 제조사들이 주장한 효능에 크게 부족한 현실 테스트에서 정부가 항체를 얻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보건의 연구자들과 협력 기관들은 정부가 수백만 테스트의 구매를 약속하기 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압박받았으나 보건부와 총리실이 막았다. 철저한 조사 없이 제품을 확보하는 게 왜 중요했을까? 발표 전에 서버 또는 정부 웹사이트에 연구를 올리는 정책은 BMJ의 출간 정책과 같다. 마치 자신의 주장을 보여주려는 듯, 영국 보건은 연구 논문에 관한BMJ의 보도 자료 공개를 막으려고 시도했다.
정치인들은 종종 과학을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오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표현이다. 과학은 거의 절대적인 일이 없다. 모든 환경과 인구에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 드물다. 과학이나 증거를 맹종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정치인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 좋은 접근법은 대중을 위한 정책을 결정할 때 과학을 공부하고 안내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접근법 조차도 과학의 면밀한 조사가 가능하고 정치적인 개입이 없으며, 시스템이 투명하고 이익의 충돌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야 대중과 전문가의 신뢰를 얻는다.
과학과 과학자들의 억압은 영국만의 새롭거나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부는 식약청을 이용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렘데시비르와 같이 증명되지 않은 약들을 서둘러 승인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 정책들, 조달이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어젠다로 인해 부패되고 있다.
영국의 유행병 조치는 코로나 19 진단 테스트, 치료제, 백신을 제조하는 기업들의 주주를 포함한 우려할 만한 이해관계를 가진 과학자들과 기타 정부 임명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정부 임명자들은 과학을 무시하거나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이나 친구들, 지인들의 제품들에 유리하도록 경쟁이 없게 하는 책략을 사용한다.
어떻게 과학이 이 특별한 시기에 보호될 수 있을까? 첫 단계는 검진과 추적, 진단 테스트 확보, 백신 공급의 책임자들과 정부, 정치인, 과학 자문역, 임명자의 이해관계를 전면 공개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의사 결정 시스템, 절차, 누가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전면적인 투명성이다.
일단 투명성과 책임성이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정부가 고용한 개인들은 자신과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게 이상적이다. 전문 지식은 충돌하는 이익이 없어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엄격한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면, 재정적인 이익이 있는 제품과 정책에 관한 결정에 이해 당사자들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좋은 실행이다.
정부와 산업은 또한 보도 자료로 중요한 과학 정책을 발표하는 걸 반드시 멈춰야 한다. 그러한 잘못 판단된 움직임이 과학, 언론, 주식 시장을 조작에 취약하게 만든다. 정책, 조달, 특효약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사전 발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요구된다.
정치인들, 과학 자문역들, 정부 임명자들은 이해 관계가 크다. 그들의 이력과 은행 잔고는 그들의 결정에 달려 있을 수 있다. 그들은 대중에 대한 더 높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과학은 공공의 선이다.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공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중요한 건, 발표를 지연하고, 선호하는 연구를 선택하거나 과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과학을 억압하는 건 보건에 위험하고, 사람들을 안전하지 않거나 비효과적인 개입에 노출시키고, 사람들이 더 좋은 것들로부터 혜택을 보지 못하게 하여 사망을 야기한다. 상업적인 결정이 얽혀 있을 때, 납세자의 돈은 잘못 쓰이게 된다.
과학의 정치화는 역사의 최악의 독재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유감스럽게도 현재 민주주의에서 매우 흔하다. 의료 정치 복합체는 과학을 억압하여 권력자들의 권력과 돈을 확대한다. 그리고 힘이 있는 자들이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해지며, 권력에 더 취할수록, 과학의 불편한 진실은 억압받는다. 좋은 과학이 억압될 때 사람들은 죽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