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2021과 대규모 리셋
대중의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을 이용하다
팀 콜스 박사
매년 수천 명의 전 세계 엘리트가 향후 12달 동안 어울리고, 수다를 떨며, 세계를 원하는 방향으로 살을 붙이기 위해 스위스의 다보스에 모인다. 자산 매니저, 은행가, 에너지 거인, 지식인, 정치인, 기술 CEO 등의 이 서방 엘리트는 제네바 대학 비즈니스 교수인 클라우스 슈압이 유럽 경영 포럼으로 1971년에 설립했다가 1987년에 세계경제포럼으로 이름을 변경한 단체에 가입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수인 고 새뮤얼 P 헌팅턴은 1990년대에 “다보스 사람들이 사실상 전 세계 정부들, 그리고 세계 경제와 군사력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국제기관들을 통제합니다”라고 기록했다.
세계경제포럼은 많은 면에서 이번에 완전한 비공개로 열리는 글로벌 엘리트의 다른 연례 모임인 빌더버그 그룹의 공식적인 얼굴이다. 세계경제포럼 2021 어젠다는 코로나19로 주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겉으로만 신경 쓰는 척하면서 대규모 리셋과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할 것이다. 이것들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역사적 관점: 억제 또는 선수 치기
설립자인 슈압은 자신의 다보스인들에게 “우리가 지금처럼 한다면 우리 손에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압은 코로나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냉혹한 불평등을 강조했다. 슈압이 염려하는 건 불평등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대중의 엘리트를 향한 위협이고, 이는 엘리트의 관점에서 오랜 문제이다.
미국은 8명이 건국했고 그중 5명은 노예를 소유했다. 소위 건국의 아버지들은 18세기 말에 미국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백인, 토지 소유자에게만 민주주의를 허용했다. 법률 역사가인 마이클 J 클레이먼은 “연방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영국의 엘리트 또한 민주주의를 증오하고, 19세기의 유사한 풀뿌리 위협을 경험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정부가 수백 명의 시위자를 죽인 1819년의 피터루 대학살 후 권리가 박탈된 노동자 계층은 불법적인 조합을 만들었고 대규모 운동을 시작했다. 이것이 인민헌장 운동이다.
의회를 운영하는 엘리트는 21세 이상의 모든 노동자에게 의회가 투표권을 주는 형식으로 1884년에 3차 개혁법이라는 빈약한 빵가루를 제공했다. 4대 카나본 백작인 헨리 허버트는 여기에 반대하면서 말했다. “우리는 빠르고 폭력적인 충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급적 점진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진보 총리인 윌리엄 글래드스톤도 말했다. “독점 사업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구역에서의 모든 노력은 재분배를 위한 안전하고 공정한 조종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대중의 혁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바꾼다는 엘리트의 이 주제는 20세기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공화당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민주당 판사인 루이스 파월은 1971년에 미국 상공회의소에 제안서를 썼다. 이 제안서는 노동자, 미디어 전문가, 언론인, 종교인, 그리고 학생이 파월과 그의 부자인 친구를 모두의 비용으로 부유하게 만든 ‘자유 기업 체제’ 시스템에 의문을 갖고 반대하기 시작한다는 우려를 잘 표현하고 있다.
파월은 기업의 역공을 제안했다. “사업가들은 음흉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선전에 대항해 게릴라 전투를 벌이도록 훈련받지도 준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1973년에 설립된 삼극위원회는 세계경제포럼과 빌더버그 그룹처럼 은행가, 기업인, 언론 거물, 정치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엘리트를 위한 잡담 장소이다. 파월의 제안서처럼 그들의 기념비적인 책인 ‘민주주의의 위기(The Crisis of Democracy)’는 권력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면 북미, 서구 유럽, 일본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번성했기에, 더는 학교, 종교, 언론 프로파간다로 충분히 세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의 바람직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할 때가 왔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무한 확대에도 잠재적으로 바람직한 제한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빌더버그 그룹, 삼극위원회, 세계경제포럼을 구성하는 정치인들과 금융 중역들은 변화를 주었다. 그건 다수를 위한 번영을 중단하고 부를 소수의 주머니 안으로 우회하는 1970년대에 시작한 신자유 경제의 시행이다. 이 시스템은 또한 정치 참여를 약화했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중산층은 1970년대의 1/3로 줄어들었다. 오늘날 전체 미국인들의 절반은 예상치 못한 병원비 또는 자동차 수리와 같은 천 달러에 해당되는 일을 감당할 충분한 돈이 없다. 약 1,600만 명에 해당되는 하위 절반의 미국인들은 빚 등으로 인해 자산이 마이너스이다. 이것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대부분의 서부 유럽 국가는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중산층 자격이 되는 사람의 비율이 하락하는 걸 목격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은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고 프랑스는 2% 증가했다. 호주 연방복지청과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은 320만 명의 호주인이 가난 속에 살고 있고 다음 세대에서 파산할 준비가 되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호주의 가계, 소득 및 노동 역학에 따르면, 이전 정부들이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이 가난이 증가하게 하는 범인으로 보인다.
가난한 국가들의 상황은 더 나쁘다. 음식이 없거나 약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세계의 바닥을 형성하는 사회 계층이 수십억 명에 달한다. 매일 5세 이하의 약 14,000명의 아이는 쉽게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과 배고픔으로 사망한다.
다시 대규모 리셋
코로나19 유행병이 터지자 수천만 명의 서방인도 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번영에서 영국 총리로 불공정 시스템을 촉진한 테리사 메이의 연설문 작성자들이 “just about managing”이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아이폰과 평면 TV, 값싼 해외 휴가를 즐길 정도의 여유는 있지만 대게 빚이 있고 부동산과 저축은 없다. 그러다 등장한 코로나는 그들의 다수를 just about managing에서 극빈자로 내몰았다.
슈압과 같은 자들이 대표하는 전 세계의 금융과 산업 엘리트는 유행병과 관련된 일자리 손실로 인해 증가한 하층계급이 시스템을 전복할 걸 두려워한다. 이 위기는 슈압과 그가 대변하는 자들에게 잠재적인 혁명을 미연에 방지할 리셋의 기회를 주었다.
혁명을 모면하기 위해 리셋하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포럼 유형의 엘리트는 2007-2008년에 세계 경제를 추락시킨 후 희생자들에게 긴축정책을 부과했다. 일부는 시스템의 리셋을 제안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인 제프리 임멜트는 2007-2008년 경제 위기에 관해 말했다. “이 경제 위기는 주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리셋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번성할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번성했다. 보통 위기 후 불평등은 감소한다. 센츄리 재단의 벤자민 랜디는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지속된 대불황, 그리고 이후의 경제 회복은 그 대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 경제 위기 후 백만장자의 전체 부는 39조 달러로 증가했다.
2009년 사업가인 마크 호긴스는 리셋을 주장했다. “이 경제의 해결책으로서의 반창고식 접근법은 어떤 위치에서든 실패가 더는 경제에 균열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을 만들겠지만 내부적으로 붕괴할 겁니다.” 사업가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대규모 리셋은 우리가 좋은 집을 사는 대신 좁고 곰팡이 슨 집의 대여하는 것과 같이 자신 부 내에 사는 재정 붕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유사한 패턴이 코로나19로 인한 붕괴에서 떠올랐다. 전 세계의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부를 늘렸고, 농민들은 곧 봉기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헌법과 영국의 제3개혁법처럼 대규모 리셋은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자선이라는 위장 하에 약화하도록 고안된 또 다른 상하 전달 방식의 개념이다.
슈압은 엘리트가 농민들의 봉기를 두려워한다고 강조한다. “증가하는 불균형과 같은 사회적 병에 대한 좌절감이 코로나 위기 동안 미국 억만장자의 부가 증가하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3단계 변화다. 첫째, 사람들이 시스템에 관련되는 주주 사회를 만든다. 둘째, 녹색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한다. 셋째, 헬스케어와 같은 사회적 부담을 덜기 위해 빅 테크와 데이터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한다. 모두 매우 그럴듯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부를 가진 자의 주머니로 몰고 사회적 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위장에 불과하다. 슈압은 또한 대규모 리셋이 더 큰 정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압박을 의미하진 않지만 더 강하고 더 효과적인 정부를 요구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의 결과와 그것이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악화했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매 순간 민간 부문의 참여를 요구할 겁니다”라고 슈압은 말한다.
티에리 말러렛은 초고액 순자산 보유자들을 위한 투자 부티끄인 Informed Judgment의 중역을 지냈다. “모든 과정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요구할 겁니다.” 말러렛과 슈압은 코로나가 대규모 리셋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것인가에 관한 책을 공동 저술했다. “많은 분이 언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궁금한다. 간단한 답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 엘리트의 허수아비들 뒤에 있는 기업들이 가진 생각은 무엇일까?
테크노-폭정
슈압은 또한 4차 산업혁명을 홍보한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 운행, 3-D 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물질과학, 에너지 저장, 양자 컴퓨팅.” 슈압은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인간 간의 무접촉과 같이) 구매 습관을 변경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갱신되듯이) 소유의 개념도 바꿀 것이라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은 아마도 (신체 조직을 침범하는 코로나 추적 바이오마커 같은 포스트 휴머니즘을 통해) 우리의 자아 대한 개념도 바꾸어 놓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