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보기 힘들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영국은 정부 관계자의 비밀을 폭로하는 기자가 최대 14년형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 비밀 엄수법을 준비하고 있다. 내무성이 준비 중인 이 법 하에서 유출된 정보로 정부를 망신 주는 기자는 외국 스파이처럼 간주되어 처벌받는다.
공직자 비밀 엄수법은 1989년에 통과된 기존의 법을 인터넷 시대에 맞도록 업데이트한 법으로, 정부의 내부 정보 유출을 중범죄로 취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의 인권 단체들과 법 개정 위원회는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인 경우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무성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출’된 문건에서 내무성은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를 주는 허가되지 않은 공개를 막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저해합니다”라고 말해, 법안의 통과를 추진할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공직자 비밀 엄수법이 통과될 경우, 자신이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법을 지키지 않아 사임한 맷 행콕 보건장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언론이 보도할 수 없게 된다. 행콕 전 장관은 자신이 채용한 기혼녀 고문과 사무실 내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사임했다.
영국의 전국언론인연합의 대변인은 “기존의 법률은 누설이나 내부고발하는 사람을 유출된 정보를 받는 사람, 외국 스파이와 규정과 처벌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없애거나 모호하게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또한 유출된 자료를 받은 기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을 2년에서 14년으로 늘리기를 원합니다.”
“전국언론인연합은 내부고발자들이 자신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행동했다고 믿는 위치에서 이 사건을 법정에서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배심원들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보호되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내무성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1989년 이 법이 통과된 이후 통신 기술(데이터 저장 및 신속한 데이터 전송 도구 포함)이 전례 없이 발전해 왔으며, 이는 우리가 볼 때 무단으로 공개할 시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989년과 같은 방식으로 첩보활동과 가장 심각한 무단 공개 사이에 반드시 심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폭스뉴스 진행자인 터커 칼슨은 NSA 내부고발자로부터 그가 NSA의 사찰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정부에 해명을 6월 28일에 요구했다. “어제 미국 정부 내부고발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NSA가 우리의 통신을 감시하고 있으며, 통신을 유출하여 이 방송을 없앨 계획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SA는 곧 성명을 발표했다. “터커 칼슨은 한 번도 정보기관의 표적이 된 적이 없고, NSA는 그의 프로그램을 중단할 계획이 없습니다.” NSA가 부인하자 칼슨은 NSA가 자신의 이메일의 내용을 기자들과 공유한 증거를 제시했다.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NSA의 칼슨 사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상 사찰이 있음을 인정했다. “NSA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모든 분들이 알고 있지 않겠지만, 외국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소관이죠. 그 이상은 정보부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는 7월 7일 기사에서 칼슨이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드미르 푸틴과의 인터뷰를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는 이유로 NSA의 사찰을 받고 있을 수 있으며, 사찰을 부인한 NSA의 성명을 자세히 읽어 보면 NSA는 칼슨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그의 이메일을 수집했을 수 있는 여운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An NSA spokesman declined to comment and referred Axios back to the agency’s earlier, carefully-worded, statement. In other words, the NSA is denying the targeting of Carlson but is not denying that his communications may have been incidentally collected. https://t.co/puTyIEUTEi
— Jonathan Swan (@jonathanvswan) July 7, 2021
트위터는 지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이메일의 내용을 다루거나 공유하는 트윗이나 메시지(DM)를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백악관 대변인 케일리 매커네니와 언론사 뉴욕포스트를 포함한 계정들을 정지 조치했다. 트위터는 대선을 앞두고 해킹된 정보 게시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었다.
그러나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은 해킹된 정보가 아니었다.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는 대선이 끝난 후 자신의 당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했다. 이와 같이 내부고발과 해킹된 정보를 금지하는 규정은 어느 곳이든 항상 검열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이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한 전국 전화 및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연방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답변이 전체의 59%(36% – ‘매우 그렇다’, 21% ‘그렇다’)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