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이 결합해 시민을 감시하는 중국의 소셜 크레디트 시스템의 도입이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중국의 소셜 크레디트 시스템은 개인이 취하는 행동이 점수로 환산되고, 환산된 누적 점수를 소유한 개인은 비행기 표 구입, 부동산 구입, 대출 승인 등에서 거절당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을 계기로 극단주의자, 종교 근본주의자 등의 미국인을 잠재적인 국내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바 있다.
지난주 페이팔은 남부 빈곤 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와 손잡고 ‘백인 우월주의’와 ‘반정부’ 성향의 개인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잠재적인 국내 테러리스트로 판정받는 개인들은 페이팔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페이팔은 조사 결과를 금융기관, 정치인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은 이미 7월 초부터 사용자들에게 극단주의 성향이 엿보이는 게시물을 올리는 ‘친구’들을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인이 극단주의자가 되는 것이 걱정되시나요? 우리 페이스북은 극단주의의 예방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비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NEW – Looks like Facebook’s AI is now starting to “think” about your exposure to “harmful extremist content” and your “extremist” friends. pic.twitter.com/AVki59XzLL
— Disclose.tv 🚨 (@disclosetv) July 1, 2021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지메일, 페이팔, 우버 등의 거대 테크 기업들은 백인 우월주의, 극우, 극단주의 등의 사고를 가진 고객들을 IS, 알카에다, 탈레반, 신나치주의자 등과 같은 위험인물로 분류하여 ‘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인터넷 포럼(GIFCT)’이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유엔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힐은 소셜 크레디트 시스템 도입의 잠재적인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은 고객을 봉사의 대상이 아닌 지속적인 감시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디지털 화폐가 도입된 상황에서 과거에 올렸던 트윗이 문제가 되면 금융 거래가 차단될 위험에 놓이며, 결국 정부에 대한 비판이 어려워지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신 여권도 백신을 접종 받은 개인과 접종 받지 않은 개인으로 국민을 나누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은 대중교통, 상점, 식당, 경기장 이용 등의 제약을 받게 되어, 궁극적으로 백신 여권이 소셜 크레디트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일에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의 백신 접종 기록을 담은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초에 공론화 없이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접종 사실을 증명할 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
정부의 백신 여권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이탈리아인들은 백신 접종 후 받은 증명서를 불에 태우는 의식을 거행했고, 프랑스, 영국, 그리스, 미국 뉴욕 등에서도 위험성을 인식한 시민들이 백신 여권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In #Italy, citizens are burning their vaccine passports to protest the government’s authoritarian health mandates. Protests have erupted in 12 cities as people chant slogans such as “Born free and we’ll die free”.pic.twitter.com/INx8KQQ4x2
— Steve Hanke (@steve_hanke) August 7,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