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카메라, 마이크, GPS를 원격으로 켜서 감시하는 법이 통과된 프랑스
용의자의 스마트폰 등을 몰래 원격으로 조종하여 감시하는 법이 프랑스에서 통과되었다.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정의 개혁 법안’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소리, 영상 또는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핸드폰, 노트북, 자동차 시스템 등의 장치에 제한 없는 6개월간의 접근을 경찰에게 허용한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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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제3자에 의한 트윗 편집 권한을 주장했던 ‘진실부’ 수장
러시아와 중국의 가짜 뉴스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진실부’ 책임자가 일반인이 작성한 소셜미디어 상의 글을 수정하는 권한을 정부가 신뢰하는 개인이 가져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설된 허위정보 거버넌스 위원회(Disiniformation Governance Board)의 디렉터인 니나 재코위츠는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해도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정부가 알려주는 ‘진실부’를 출범한 미국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적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진실부’가 미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진실과 거짓을 가려서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판단해주는 허위정보 거버넌스 위원회(Disiniformation Governance Board)가 발촉되었다. “역사가 멈췄다. 당이 항상 옳은 끝없는 현재 외에는 아무것도…
코로나 임시 권력을 영구화하려고 준비하는 스코틀랜드 정부
스코틀랜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주어진 임시적인 정부 권한을 영구화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다. 스코틀랜드는 앞으로 다가올 보건 상의 위협에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봉쇄, 휴교, 온라인 법정, 광범위한 의료 종사자에 의한 백신 접종 허용, 수감자 조기 석방…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시의회에 가정 집을 파괴할 권한을 준 영국 정부
영국 정부가 지역 당국에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경우 ‘오염된’ 요양원, 공장, 사무실, 집, 자동차, 버스, 비행기를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의 언론사 텔레그래프는 보건복지부 문건을 인용하여 현행 보건 (질병 통제)법 1984가 시의회들이 오염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