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 샷 접종과 백신 여권 제도를 실시하는 한국

부스터 샷 접종과 백신 여권 제도를 실시하는 한국

한국이 노인층에 대한 부스터 샷과 만 12세 이상 청소년 및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외신들은 확진자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이 부스터 샷을 접종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9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확진자 2,474명이 발생했지만 지난 일요일 확진자 수는 3,272명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외신들은 한국에 확진자 수가 급등한 이유가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이는 추석 명절 때문이라고 보도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추석 기간 동안 검진 수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부스터 샷과 만 12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또한 백신 여권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급등한 시점에 발표된 백신 여권 제도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공 시설 이용을 일부 제한한다. 정부는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백신 여권의 도입으로 사실상 의무 접종의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해석된다.

 

백신 여권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백신 접종자들도 미접종자와 똑같이 돌파 감염에 의해 감염되고 타인을 전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 70% 접종을 달성하여 집단 면역에 도달하자고 주장했지만, 끊임 없는 변이와 항체 소멸로 인해 집단 면역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 손영래 반장은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라고 말해 국민들의 큰 저항이 없다면 프랑스, 이탈리아의 선례를 따라 일차적으로 식당, 술집, 극장, 공연 등의 입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스터 샷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백신 미접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 백신 여권 제도를 지지하는 기존 접종자들이 이 점을 간과하기 쉽다. 또한 한국에서 매일 발생하는 수천 명의 확진자가 회복 후 획득하는 자연 면역의 인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한국은 유일하게 확진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동선을 공개하여 ‘K방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해외 주류 언론과 국제기구의 찬사를 받으며 G7에 초대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세계적인 밴드인 BTS와 함께 유엔 총회에 참석하여 전 세계 젊은 세대의 백신 접종을 장려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코로나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의 회장 앨버트 불라를 만나 2억 달러(약 2,370억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부한 돈으로 구입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유엔의 COVAX 프로그램을 통해 저개발 국가들의 백신 접종에 사용된다.

 

지난 21일에 이미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화이자 또는 모더나의 mRNA 백신 백만 회 접종분을 주문했고 25일부터 선적에 들어간다고 밝혔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뉴욕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정부의 백신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영국 정부는 회담 후 성명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지난 6월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퇴치의 진전을 환영하고 중요한 백신을 조기에 접하게 하기 위해 영국과 한국 사이에 백신 교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는 한국인들의 백신 여권 제도 도입 저항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백신 여권 도입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결정되었다.

 

올해 1월 정세균 당시 총리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고, 4월에도 정부 종합 청사에서 백신 여권 도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며 주식 시장이 반응하기도 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의 공로를 인정받아 임기 말에도 국민들로부터 37.7%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에도 개고기 식용 금지를 공개적으로 제안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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