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 지방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보건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지난 20일에 차단했다.
루이지애나 서부지법 판사인 테리 도우티는 루이지애나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한 행정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 의회를 우회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권한을 빼앗는 일이 허용된다면 우리 헌법이 부여한 세 가지 권한 중 두 가지는 같은 손이 쥐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인간의 본성과 역사가 무언가를 가르쳐준다면, 정부가 무기한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시민의 자유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과 같은 유행병 동안 우리의 자유의 침식을 피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권력의 분리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최근 매튜 셸프 미주리 지방법원 판사도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셸프 판사는 연방정부에 대한 주 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헌법이 부여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초헌법적인 연방정부의 명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주 정부의 독립적인 권력은 연방정부의 힘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연방주의는 일반인의 생활에 관한 모든 관심사에 대해 하나의 정부가 완전한 관할권을 소유하는 것을 부정하여 개인의 자유를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 보호한다.”
셸프 판사는 단기 및 장기 백신 효능과 돌파감염 문제, 그리고 자연 면역이 무시되는 의무 접종 명령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대체로… 백신 접종 상태와 전염성에 관한 데이터의 부족이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메디케어 및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The Center for Medicare & Medicade Services)는 ‘백신 접종자들의 질병 전염을 막는 백신의 효과가 현재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는 또한 백신의 지속적인 효능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원고들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 명령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증거로 볼 때 백신 명령, 백신 명령의 광범위한 범위, 백신 접종 대안에 대한 비합리적인 거부를 지지할 만한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