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의 화이자 백신 자료 공개를 명령한 미 연방법원

FDA의 화이자 백신 자료 공개를 명령한 미 연방법원

미국의 텍사스주 연방 판사가 화이자 백신에 대한 데이터 공개를 명령했다.

 

마크 피트먼 판사는 정보자유법에 의거한 식품의약국(FDA)의 화이자 코로나 백신 승인과 관련된 전체 자료 공개를 요청에 대해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FDA가 8개월 이내에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

 

“법원은 이 정보자유법 요청이 가장 중요한 공개 요청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FDA는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 데이터를 포함하는 모든 데이터의 공개를 75년 뒤로 미룰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으나 이번 명령으로 인해 매달 약 55,000페이지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피트먼 판사는 정보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매달 500페이지 이상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FDA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DA의 공개 및 감독 관리부 부장인 수잔 버크는 법원에 보낸 편지에서 정보 공개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 1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록을 한 줄 살피는 데도 8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피트먼 판사는 사망한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FDA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음모론이 일어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정보 공개를 신청한 의사들과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변호사인 애런 시리는 피트먼 판사의 판결을 ‘투명성에 대한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현 백신 프로그램의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시리 씨는 존 F. 케네디의 발언을 인용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국가라면 국민들이 공개된 시장에서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이터를 포함한 몇몇 통신사와 언론사들은 피트먼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에 임명한 판사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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