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글로벌 팬데믹 조약을 세계보건기구가 다시 추진한다.
세계보건기구는 7월 21일에 열린 정부간협상기구(INB) 회의에서 회원국 대다수가 법적인 구속력을 포함하는 글로벌 팬데믹 조약의 개정을 재추진하는 데 동의했다.
올해 5월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대로 체결에 실패했던 국제보건규정(IHR) 개정안은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팬데믹에 대해 회원국의 독자적인 판단과 조치를 막는다.
올해 1월에 미국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총장이 실제 또는 잠재적인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순간, 48시간 이내에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세계보건기구에 부여되고 회원국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자주권을 넘어서는 권한을 세계보건기구에게 부여하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미국의 조셉 머콜라 박사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디지털 신분증 및 백신 여권, 의무 접종, 여행 제한, 표준화된 의료 등과 같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고 경고한다.
머콜라 박사는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팬데믹의 위협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면 모든 회원국이 지시를 따라야 하며, 심지어 세계보건기구는 세계를 상대로 보건 결정을 내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에 신종 플루를 내세워 팬데믹을 선언했으나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는 데 실패했다. 당시 미국 CDC의 기록에 따르면, 신종 플루는 기존의 계절 독감보다 1/3~1/10 비율로 사망자 수가 오히려 더 적었다.
또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23일에 원숭이두창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으나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보건기구의 내부 패널인 국제적보건비상사태우려(PHEIC)는 반대 9표, 찬성 6표로 팬데믹 선언에 반대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과 손잡고 코백스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하고 있는 세계은행은 올해 1월에 이미 1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국가간 백신 여권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팬데믹 대응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10일에 독일의 보건장관 칼 로터바흐는 디지털 접촉 추적 및 백신 여권 앱인 코로나 경고 앱(CWA)이 지난 3개월 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색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독일 언론사인 베를리어 차이퉁은 현재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처럼 CWA 앱이 부여하는 색깔 코드에 따라 시민들은 다른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녹색 코드를 받은 시민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노란색 코드인 경우, 7일간 외출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빨간색은 2주 동안 격리될 수 있다.
CWA는 SAP와 도이치 텔레콤의 자회사 T-시스템스에 의해 개발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2월에 T-시스템스와 QR 코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코로나 외에 소아마비나 황열병 등의 백신 접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Der Gesundheitsminister will die bösen Alt-Geimpften und Ungeimpften künftig durch separate Farben der Corona-Warnapp “markieren”.
Zugbegleiter und Kinopersonal streifen ständig durch die Reihen und kontrollieren bei Maskenlosen die Farbe. Wahnsinn im Endstadium! 1/2 pic.twitter.com/hgfMZOTtRX
— Stefan Homburg (@SHomburg) August 10,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