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진행위원장의 이탈리아 경제 제재 예고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르즐리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회원국인 이탈리아에서 총선을 통해 이탈리아형제들(Fdl) 당수인 여성 정치인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가 될 경우,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지난 22일에 경고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제 접근 방식은 우리와 협력하려는 민주 정부가 누구든 간에 함께 협력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저는 헝가리와 폴란드에 대해 우리가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언급하는 도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에게 할당하는 예산의 삭감 등의 경제 제재를 의미한다. 회원국에 대한 처벌 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럽집행위원회는 최근 유럽 동부 회원국들에 대한 예산 삭감을 발표했었다.
대표적으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전반적인 경제 수준을 높이기 위한 헝가리에 대한 지원금 75억 유로를 삭감했다. 표면적으로 헝가리에 반부패 기구 설치, 사법 및 언론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집행위원회의 대헝가리 경제 제재가 승인될 경우, 유럽연합의 첫 ‘법치의 틀’ 처벌 조치 사례가 된다.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대체하라는 유럽연합의 지시에 대안 제시 없이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집행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다. 헝가리는 유럽연합 집행부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에 대해서도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 언급에 대해 이탈리아의 우익 정당 Lega의 대표인 마테오 살비니는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탈리아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선거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게 뭐죠, 협박? 이건 수치스러운 오만입니다.”
“브뤼셀에 있는 누군가가 Lega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속한 자금을 삭감하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유럽을 재고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전 총리이자 진보 정당 Italia Viva의 당수인 마테오 젠치도 문제를 인정하면서 유럽연합이 이탈리아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유명 기자인 미국의 글렌 그린월드는 지난 25일 트윗에서 문제는 이탈리아의 첫 여성 총리의 탄생을 앞둔 이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비선출직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거 개입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국경개방정책에 반대하고 친러시아 인사가 포함된 우파 연합이 마리오 드라기 총리 실각으로 치러지는 조기 총선 투표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파 연합과 좌파 연합의 지지율은 이번 달 여론조사에서 각각 46.6%와 27.2%로 큰 격차를 보였고 오늘 실시된 출구 조사에서도 크게 앞서고 있다.
Italy is on the verge of an election that will result in its first-ever female Prime Minister, Giorgia Meloni.
One of Europe’s most authoritarian politicians, the unelected EU Commission President @vonderleyen, is threatening to sanction Italy if its citizens vote for her party. https://t.co/vzLebA1vH7
— Glenn Greenwald (@ggreenwald) September 24,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