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소셜미디어 검열 계획을 담은 국토안전부(DHS) 내부 문건이 정보 자유법을 통한 소송 끝에 공개되었다.
지난 몇 년 간의 국토안전부 내부 메모, 이메일, 문서가 포함된 이번 공개는 국토안전부가 올해 초 출범한 흔히 ‘진실부’로 불리는 허위정보거버넌스위원회의 의도하지 않은 거짓 정보와 사실이긴 하지만 해로운 정보(malinformation)를 적극적으로 규제한다는 계획을 잘 드러낸다.
미주리주 법무장관 에릭 슈미트의 소송으로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이 음모는 구글, 메타, 트위터, 레딧, 위키피디어,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 테크 및 월가의 중역들과 FBI, 국토안전부 등의 정부 관계자들이 매달 회의를 열고 어떤 내용과 누구를 검열할지를 논의했다.
트위터는 디인터셉트에 전달한 성명에서 “우리는 콘텐츠 중재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주체와 조정하지 않으며, 트위터 규칙에 따라 콘텐츠를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라고 밝혔지만, 기록은 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FBI 요원인 로라 뎀로는 올해 3월 한 회의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파괴적인 정보가 미국 정부에 대한 지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책임을 지는 미디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빅 테크와 정부의 음모의 한 예로서, 바이든 행정부와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는 직접 특정 내용의 검열을 지시할 수 있는 채널인 페이스북 콘텐츠 요청 시스템을 개설했고, 이 채널 facebook.com/xtakedowns/login은 현재도 사용 중이다.
국토안전부의 한 기록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의 기원, 코로나19 백신의 효능,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국 지원에 대한 비주류적 시각을 ‘부정확한 정보’의 예로 언급하고 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디인터셉트는 바이든 정부의 조직적인 검열이 정확한 정보나 주장도 미국의 이익에 해롭다는 논리로 가짜뉴스로 처리하는 국토안전부에게 정치적인 동기가 부여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디인터셉트는 또한 ‘진실부’의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 검열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려한다면 그 영향력을 가름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부연했다. 2021년 스탠퍼드 대학 선거 무결성 파트너십이 내놓은 보고서는 빅 테크가 총 4,800개에 가까운 주제에서 35%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공유 차단, 가짜뉴스 라벨 조치를 내렸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의 소셜미디어 검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의회를 통과한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법(CISA)에 서명하면서 국토안전부는 미국인들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활동에 착수했다.
대표적으로 FBI의 로라 뎀로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바이든 후보의 우크라이나, 중국 등과 관련된 비리가 유출되자 이를 가짜뉴스로 내세워 소셜미디어에서 검열을 지시했다.
미디어리서치센터가 폴링 컴퍼니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는 2020년 대선의 경합주인 애리조나, 미시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바이든에게 표를 준 1,7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응답자의 35.4%는 1993년에 바이든에게 성추행당한 20대 중반의 인턴 타라 리드에 관해 모르고 있었다. 응답자의 8.9%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바이든에게 표를 주지 않았을 거라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45.1%는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응답자의 9.4%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바이든에게 표를 주지 않았을 거라고 답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중역은 트위터의 법률 수장인 비제이야 가디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플랫폼은 정부와 관계가 편안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가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 조치한 인물로 트위터의 검열에 반대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공식 인수하면서 해고되었다.
최근 PBD 팟캐스트에 출연한 미국의 독립 언론인 위트니 웹은 미국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점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온라인 상에 벌어지는 토론이 정부의 내러티브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여기는 정부의 태도와 대통령이 자신 또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상당수의 미국인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지목하는 현실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The emails and documents show close collaboration b/w DHS & private sector. Twitter’s Vijaya Gadde (fired by @elonmusk last week) met monthly with DHS to discuss censorship plans. Microsoft exec texted DHS: “Platforms have got to get comfortable with gov’t” pic.twitter.com/Z19yLM3miB
— Lee Fang (@lhfang) October 31,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