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팬데믹 조약을 조율 중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미국과 팬데믹 조약을 조율 중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연례 총회에서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팬데믹 조약을 서둘러 채택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이수스 사무총장은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다음 팬데믹이 반드시 온다고 강조하면서 대유행이 시작하기 전에 서둘러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경험한 것이 이번 세대이기 때문에 이번 세대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입니까?”

 

미국의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장관은 아드하놈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 보건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에 관해 논의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은 팬데믹 조약의 합의와 국제 보건 인프라 구축에서 미국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

 

그러나 (한국이 아닌) 몇몇 국가들에서 팬데믹 조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팬데믹 조약에 대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와 무엇을 협상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는데, 특히 대통령이 유엔 기구의 관료들로부터 우리의 헌법을 보호하겠다고 우리를 안심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약 제4조는 자주권에 대해 입에 발린 말을 한 다음 ‘그들의 관할권이나 통제권 내에서의 활동이 해당 국민들과 다른 국가들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이라고 말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가 개입하여 각 국가가 무엇을 할지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자주권을 세계보건기구에 넘겨주고 미국인들의 목소리와 피지배자들의 동의가 어젠다 중심의 글로벌 행정 관료제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 보수당의 6명의 의원들도 외무부에 보낸 편지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영국에 대한 자주권 침해 우려를 전달했고 외무부는 “자주권의 원칙을 넘어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했다.

 

영국인들은 약 300개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팬데믹 조약이 영국인들을 다시 백신 여권, 봉쇄, 국경 폐쇄로 이끌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추진하는 팬데믹 조약은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권고가 더는 권고가 아닌 셈이다.

 

시민 단체 USForThem의 설립자 몰리 킹슬리는 토크 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관리가 그녀에게 개인적인 우려를 토로했다고 말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현재의 가이드라인에서 세계보건기구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고를 부여하는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봉쇄, 의무 접종, 격리, 여행 제한과 같은 것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권고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누구(who)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다음 팬데믹을 앞두고 거짓 정보와 싸우기 위해 온라인 대화를 듣는 감시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이니셔티브인 ‘떠오르는 위협에 대한 대비와 회복력(PRET)’은 이를 ‘사회적 경청 감시 시스템(social listening surveilance systems)’으로 부르고 있다.

 

PRET은 거짓 정보를 ‘보건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거짓 정보가 팬데믹을 야기한다는 인포데믹(infodemic)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여 온라인 검열의 필요성을 내부 문건에서 강조하고 있다.

 

“인포데믹은 (정보가)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 지나치게 많은 정보로 인해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어렵게 한다.”

 

“인포데믹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중보건 대책의 시행을 방해하며, 신뢰와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문제를 청취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신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적 청취를 위한 새로운 도구와 접근 방식이 개발되었다.”

 

PRET은 계절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급성 호흡기 질병이 발생할 때 이러한 검열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인포데믹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및 형동 변화 전략을 개발 및 구현하고 계절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급성 호흡기 질병 발생 시 테스트하세요.”

 

“여기에는 여러 부문들 전역에서 인포데믹 관리를 구현하고 학계, 시민 사회 및 국제기관을 포함한 기타 행위자들과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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