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소수 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소셜 미디어 검열의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 노동당 정부는 인종차별, 반동성애, 반트랜스젠더 또는 심각하게 편협한 발언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소셜 미디어 검열 법안은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말하기, 쓰기, 인쇄물, 공지, 방송, TV 방송, 영상 상영 또는 테이프나 녹음 자료 재생 등의 모든 형태의 소통”을 대상으로 한다.
나치 상징의 소셜 미디어 게시, 공개적인 착용, 관련된 행동이나 제스처도 중대한 비방 및 증오 범죄 및 기타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제 무거운 징역형을 받게 된다.
노동당의 차기 리더로 언급되고 있는 전 법무장관 셰넌 펜티먼은 증오 표현에 대해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이를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가로 제출했고 퀸즐랜드의 신임 법무장관 이벳 다트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퀸즐랜드 법학회는 증오 게시물에 대한 3년 징역형의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기소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퀸즐랜드 법학회 부회장 패트릭 퀸은 단순한 불만의 표현에 누군가의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대표인 레베카 포거티는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유형의 행동만 포착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이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법안이 악용될 수 있는 방식과 관련하여 되돌릴 수 없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퀸즐랜드 시민자유위원회 대표인 마이클 코프는 이 법안이 편협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 없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법의 관점에서 거의 제한 없는 방식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누가 다음 정부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상원이 없는 퀸즐랜드에서 하원의 과반수를 노동당이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야당인 자유당과 군소 정당이 이 법안의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다.
In #Australia, Queensland’s new laws against “hate crimes” will mean someone saying something on social media judged bigoted on grounds of “race, religion, sexuality, or gender identity” could be sentenced to three years in prison. https://t.co/G8Mo0RaSCD
— Kyle Orton (@KyleWOrton) May 31,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