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할 방송사가 표현의 자유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MSNBC의 레이철 매도는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표현의 자유 제한이 상식이라고 주장하는 미시건 대학교 법대 교수이자 MSNBC 법률 자문인 바버라 맥쿼드를 자신의 뉴스 쇼에 초대했다.
맥쿼드 교수는 저서 ‘내부로부터의 공격 – 어떻게 허위 정보가 미국을 파괴하는가(Attack from Within: How Disinformation is Sabotaging America)’를 언급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전국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저는 그것을 해부하고, 설명하고, 대중을 교육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허위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쿼드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허위 정보에 더욱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보다 더 취약한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권리이며 누구도 이를 없애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가 표현과 관련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검열이라는 주장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물론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이 정부에게 큰 이익이 있고 제한이 그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좁게 조정된다면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검열이라고 주장합니다.”
맥쿼드 교수는 표현의 자유 제한을 검열이라고 부르지 말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상식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검열’과 같은 용어를 버리고,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며, 라벨을 붙이고, 반대편으로 물러납시다. 우리는 실용적인 자세로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주에 캐나다 진보 여당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온라인해악법안(Online Harms Bill)’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작년 10월에 채택된 영국의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처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온라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아이들을 위한 더욱 강력한 온라인 보호를 조성하고 온라인 증오와 다른 종류의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캐나다의 모든 사람들을 더 잘 보호한다. 이 법안은 더 안전하고 포괄적인 온라인 참여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온라인해악법안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부적절한 성인 콘텐츠 또는 아동 포르노와 같은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증오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업로드한 사람을 처벌하며, 피해자에 대한 도움 제공을 강제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모호한 증오의 정의와 처벌 정도이다. 이 법안은 증오 행위를 강력히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형법을 개정하여 증오 행위나 증오 선전 범죄의 처벌을 기존의 최대 5년에서 무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인의권리와표현을위한재단(The 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and Expression)의 입법 및 정책 책임자 조 콘은 검열이 일반화되는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우리는 지금 미국 전역에서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검열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3년에는) 단순히 올바른 성별을 구분하지 못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장 공연을 겨냥한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도서관이나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 어떤 책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규제하는 법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언행이나 표현으로 인해 교수가 처벌되거나 심지어 해고당하는 시도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그 수치가 놀랍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높습니다.”
MSNBC’s Barbara McQuade: “Our First Amendment … makes us vulnerable to claims that anything we try to do to regulate speech is censorship.” pic.twitter.com/MvoxGQr2yz
— Tom Elliott (@tomselliott) February 29, 2024
“Justice Minister Arif Virani of the Liberal Party of Canada, has defended a new power in the online harms bill to impose house arrest on someone who is feared to commit a hate crime in the future – even if they have not yet done so already.”
Yes, you’ve read that correctly. In… pic.twitter.com/XSF9F5tv6C
— Croxxed Out (@FLCons) March 1,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