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의 스마트폰 등을 몰래 원격으로 조종하여 감시하는 법이 프랑스에서 통과되었다.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정의 개혁 법안’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소리, 영상 또는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핸드폰, 노트북, 자동차 시스템 등의 장치에 제한 없는 6개월간의 접근을 경찰에게 허용한다.
경찰은 전자기기를 활용한 감시를 위해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하며 5년 징역형 이상에 해당되는 용의자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의사, 언론인,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 등과 같은 ‘민감한 전문가’는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장관 에릭 듀폰 모레티는 범죄의 성질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진보와 보수 양쪽의 비판을 받고 있는 사실상 ‘디지털 감시법’이 1984년의 전체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국민의 생명이 이 법에 의해 구조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 단체인 La Quadrature du Net은 “기본적인 자유의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디지털 감시법이 프랑스인들의 보안, 사생활, 사적 통신에 대한 권리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의 삶에서 디지털 도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디지털 도구가 경찰의 보조 도구로 변형된다는 바로 이 근본 방침의 수용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새로운 대국민 감시법이 점차 덜 심각한 범죄와 반체제 인사에 적용되어 국민에 대한 감시가 정부 권력의 남용으로 더는 인식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파리에서 경찰이 쏜 총에 17세의 북부 아프리카 이민자가 사망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디지털 감시법의 정부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5년에 테러가 프랑스를 흔들었을 때 정부의 대국민 감시를 허용하는 미국의 애국자법과 유사한 법이 처음 통과되었고 이후 강화되고 있다.
야당 리더인 마린 르 펜은 의회 연설에서 현재 프랑스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폭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민자의 과도한 수용에 있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우리나라가 약탈로 인도되는 동안, 저는 모든 프랑스인이 스스로 묻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프랑스에 무엇을 한 겁니까?”
“우리는 큰 역경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했습니다. 저는 슬픔과 진지함으로 말하겠습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옳았습니다. 당신이 수십억 (루블)을 쓰며 9번째 국경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저는 자기비판의 용기와 정책의 극적인 실패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요구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 폭력 시위에 소셜미디어가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소셜미디어를) 규제하거나 차단할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Fine from France. ❗After dispersing a demonstration dedicated to the memory of 24-year-old Adam Taore, police in Paris beat journalists. Democracy! #FranceRiots #Paris pic.twitter.com/jsDc5FrYVQ
— 🌐World News 24 🌍🌎🌏 (@DailyWorld24) July 9, 2023
🇫🇷France: Engineered Unrest
Marseilles, special police unit (RAID) firing LBD and shotgun (non or sometimes lethal ammunition) at people. Some collapse before getting up and fleeing. A Uber Eats delivery driver died of cardiac arrest after being hit by a flash-ball projectile. pic.twitter.com/xpbPpD30Ia
— Freddie Ponton..🇫🇷 (@LFCNewsMedia) July 9,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