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소셜미디어 검열은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 연방 판사 테리 도우티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부정적인 글을 검열한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광범위한 의심과 불확실성이 가장 잘 드러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미국 정부는 오웰주의의 ‘진실부’와 유사한 역할을 맡아 보인다.”
“미국 시민들은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는 거의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의 소송으로 시작된 이번 재판에서 법무부는 연방 공무원들이 미국인들의 활동을 감시하도록 특정인의 계정을 삭제하도록 소셜미디어 기업을 압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질병통제센터(CDC)도 소셜미디어 기업과 정기적으로 이메일, 전화, 회의를 갖고 백신 관련 콘텐츠를 검열을 요구했고, 메타는 주요 코로나 및 백신 관련 콘텐츠의 목록을 CDC에 제공하여 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도우티 판사는 비벡 머티 공중위생국장, 재비 베케라 보건복지부 장관,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법무부 및 FBI 관계자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에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면적인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송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뉴올리언스에 위치한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검열의 주요 플레이어인 백악관, 구글, 페이스북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주요 언론사들은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CNN은 표현의 자유가 ‘보수의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했다. CNN은 판결문에 언급된 백신, 마스크 등에 의문을 갖는 것은 보수가 보여준 행동 패턴이므로 이번 판결은 판사의 보수적 견해가 크게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판사는 정부가 사이버 보안 위협, 국가 안보 위협, 범죄 위협을 제외하고 보호되는 어떠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소셜미디어 기업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단속합니까?”
한국 정부는 2021년 3월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개시하면서 온라인상에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에 감시 전담 요원을 배치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외국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 게시물과 계정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