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에 송금한 수십억 달러에 대한 감사를 맡은 국무부 조사팀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민간 부패가 미국의 장기적인 원조의 효과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주에 발표된 국무부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포함한 향후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우크라이나의 부패 문제를 처리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의회는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화된 이후 우크라이나에 1,134억 달러(약 145조 원) 이상을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에 약 310억 달러를 국무부가 담당했고 229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외교 지원은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관의 지원조정자(ACOORD) 팀을 통해 전달되고 있고, 이 팀은 외교부 고위 관리와 현지에서 고용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COORD 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승인한 여러 계획 문서의 초안을 작성했는데, 각 문서에는 구체적인 희망 결과 및 관련 성과 지표를 포함한 내부 규칙에서 요구하는 요소의 일부나 전체가 결여되어 있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략 제시나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도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는 유럽 및 유라시아에 대한 미국 지원 조종관실이 관리하는 자금들만 다루고 있고, 국방부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수백억 달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미 국방부의 조사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전달된 무기가 중간에 사라지는 문제가 드러났다.
CNN이 입수한 미 국방부 감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와 장비를 훔치려는 범죄자들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고 실제로 도난된 무기 및 장비를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회수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2022년 10월 6일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서방이 제공한 장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더 잘 추적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창고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면서 스캐너와 소프트웨어 추적 시스템을 제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은 올해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키예프와 서방 관계자들을 인용하여 올해 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으려는 시도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의 거의 20%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군의 발표에 따르면, 두 달에 가까운 반격 동안 우크라이나 군은 약 26,000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3천 개가 넘는 하드웨어를 빼앗기며 반격을 중단해야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자원과 병력 면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무리한 추진으로 끔찍한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CNN과의 인터뷰에서 반격을 앞두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던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 군이 반격에서 상당한 수의 병력을 잃었지만 아직도 충분한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8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자살행위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서방이 보낸 수천 명의 용병들과 군사 고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4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국무부 조사에서 부패 문제가 불거지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수석 감사관실 신설을 법제화하는 2024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반대 표를 행사했다.
공화당의 로서 워커 상원의원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동료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한 추가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노력 지원을 보류한 점이 실망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