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영국 정부의 활동에 지식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거짓정보대응단(Counter Disinformation Unit)은 영국인들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 추적하여 가짜뉴스를 골라내고 처벌하는 온라인 안전법 시행 이전부터 소셜 미디어 기업, 대학, 비정부기구(NGO)와 손잡고 온라인에서 은밀한 활동을 벌였다.
영국의 학계, 역사학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136명의 지식인들은 영국 정부의 가짜뉴스 감시 활동을 검열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항의 성명을 발표한 후 리시 수낵 총리에게 해당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기자 줄리아 하틀리, 코미디언 존 클리즈, 작가 리처드 도킨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NSA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 등이 포함된 각계 인사들은 공개편지에서 정부의 활동이 “일반인, 언론인,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검열”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 검열에 대한 이와 같은 집단적인 반대 움직임은 영국의 언론사 텔레그래프가 지난 팬데믹 동안 정부의 과도한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정보의 진위와 관계없이 ‘거짓 정보’로 분류한 영국 정부의 거짓정보대응단 활동에 대해 보도한 후 일어났다.
거짓정보대응단은 코로나 대유행 동안 영국 정보부와 협력 하에 언론인을 포함한 영국인들의 온라인 게시물을 감시하고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해 특정 검색어 차단을 지시하며 주요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 조작에 가담했다.
‘웨스트민스터선언(Westminster Declaration)으로 명명된 이번 성명은 정부가 가짜뉴스로부터 영국인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인다는 위장된 구실을 통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정한 정치적 또는 과학적 입장을 ‘거짓 정보’ 또는 ‘악의적인 정보’로 명명함으로써, 인류가 힘들게 얻은 지식을 강탈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잘못된 패러다임에 우리 사회가 갇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검열관들은 이미 국가적,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합법적인 의견들을 침묵시켰습니다. 표현의 자유 권리에 대한 이러한 간섭은 긴급한 공익적 문제에 대한 타당한 논의를 억압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합니다.”
“우리의 말이 때때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상처를 주는 감정과 불편함이 비록 날카롭더라도 검열의 근거가 된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열린 담론은 자유 사회의 중심축이며, 중부에 책임을 묻고, 취약한 집단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폭정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역사상 모든 평등과 정의의 운동은 반대를 표명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 의존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세상에서 자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지난 정부에 이번 정부에서도 온라인 거짓 정보의 피해를 강조하며 가짜뉴스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올해 8월에 서방 언론의 온라인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모두 다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 사이엔 늘 긴장과 갈등이 생긴다”며 “SNS 이용자들은 기본적인 윤리 의식을 인지하고 책임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자칫 공동체의 자유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김에 따라 앞으로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윤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위자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게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선 정부도 관련 법적 장치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clusive: Ministers had ‘chilling’ secret unit to curb lockdown dissent
Critics of Covid restrictions targeted by counter-disinformation team at the heart of the UK Government.A secretive government unit worked with social media companies in an attempt to curtail discussion of… pic.twitter.com/cI3uwJ47ja
— Mark Rowley (@MarkWRowley) June 4, 2023
U.S. lashes out at @X @Meta and others over Hamas-Israel content, as EU acts.#violentcontent #hatespeech #violence #disinformation #ElonMusk’s #Twitter @Google @TikTok @Reddit @Rumble @Youtube
https://t.co/KOMmzWaT1S pic.twitter.com/jpZoUVmKJO— G R A Y S O N – J A C K S O N (@Jackson2023Glen) October 19, 2023
EU Commissioner Thierry Breton sent out letters to the heads of social media platforms X, Meta, and TikTok. The EU Commission is worried about disinformation in Europe after Hamas’ terror attacks in Israel.https://t.co/yrgs8ROlra
— DW News (@dwnews) October 13,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