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이 주도하는 탄소 배출 규제가 아프리카의 산업화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두바이에서 열린 지속가능무역아프리카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아킨우미 아데시나 총재는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유럽연합의 계획이 아프리카에 연간 250억 달러(약 33조 원)의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아프리카가 탄소세 부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년에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탄소 배출 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의 철강, 시멘트, 철,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의 유럽연합 내 수입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한다.
아데시나 총재는 탄소세가 아프리카의 무역 및 산업화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선진국들이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에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에너지 무역 전환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아프리카의 에너지 적자와 주로 화석연료, 특히 디젤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아프리카는 원자재를 유럽으로 다시 수출할 수밖에 없어 아프리카의 탈산업화를 야기하게 됩니다. 아프리카는 기후변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이제는 세계 무역에서 단기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프리카는 지난 20년 동안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3조 달러의 2%인 600억 달러만을 받았습니다. 이 추세는 이제 유럽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총재 베네딕트 오라마도 높은 재정적 비용을 수반하는 탈탄소 프로그램의 위험을 경고했다. “최근 아프리카프렉심뱅크에 의뢰한 연구의 예비 결과는 급속한 탈탄소화로 인해 아프리카의 화석연료 수출국들의 상품 수출이 1,500억 달러(약 198조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Absolutely
Let’s tell everyone in Africa struggling to put food on the table, that they need to pay more energy.
And if we force ridiculous energy policies on them, we can kill them all. This will help solve the problem.
CBAMhttps://t.co/OXYnjfz34s https://t.co/UsODzHCHDi pic.twitter.com/8dst58Okgs
— Mike “Mish” Shedlock (@MishGEA) December 6, 2023
Frank discussions at #COP28 on the EU’s #CBAM introducing import tariffs for specific goods, which has received criticism by countries outside of the EU
“Work with us! Reduce your emissions and keep your money for your own economy” responds 🇪🇺MEP @MChahim #EUatCOP28 #EUETS pic.twitter.com/PnsHpIVOXS
— Matthias Duwe @matthiasduwe@mastodon.energy (@Matthias_Duwe) December 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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