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전역에 넷 제로 자동차세가 도입됨에 따라 차를 소유하는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7곳 중 1곳의 시 의회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결정되고 있다. 일부 시 의회는 작년에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금을 3배 올렸고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
시 의원들은 공기 질 개선과 시민들의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를 소유하는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차를 필요로 하는 평범한 영국인에게 불공정하고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국 자동차협회(The AA) 대변인 루크 보드셋은 말했다. “이러한 요금은 큰 차량이 필요한 가족을 차별하고 저공해 차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언론사 텔레그래프는 75개 시 의회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한 결과, 42개 의회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를 기반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답신을 받았다. 특히 런던은 총 32개의 자치구 중 최소 20개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세금 책정의 주요 기준으로 두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슬링턴 런던의 자치구에서 가장 ‘오염된’ 배출가스를 내뿜는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매년 내야 하는 주차세가 588파운드에서 700파운드로 인상되었고, 오염 배출이 가장 적은 자동차라고 해도 더는 33파운드가 아닌 100파운드를 내야 한다.
디젤 차량에 대한 추가 과세도 새로운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젤 없는 도시’를 지향하는 런던 남부의 램버스는 디젤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작년에 기존의 42파운드에서 142파운드로 크게 인상했다.
배출가스를 기반으로 자동차 세금을 책정하는 시 의회들은 노상 및 시 의회 주차장에서도 친환경 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해 25%의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어 주차 요금이 최대 40%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왕립자동차클럽(The Royal Automobile Club)의 대변인 로드 데니스는 말했다. “얼마나 많은 시 의회가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운전자에게 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보면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신 차량일수록 엔진이 더 깨끗하기 때문에 차를 업그레이드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는 배기가스를 배출하기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요금은 말이 안 됩니다.”
영국의 넷 제로 정책이 추가적인 세금의 역할을 함에 따라, 평범한 영국인들이 더는 자동차를 소유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은 전기차 소유가 늘고 있으나 충전 비용이 상승하고 중고 시세가 하락하면서 또 다른 유형의 타격을 입고 있다.
Hey @nationaltrust most of your members are oldies and most impacted by the COSTS of NET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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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thSeeker73 (@13orangesbc) September 21,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