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자살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영국과 프랑스

조력자살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에 이어 영국이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불법인 영국에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노동당 당수 키어 스타머 경은 다음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의회가 조력자살을 합법화하기 위한 논의와 표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TV 뉴스의 진행자 에스더 란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차기 총리를 노리는 스타머 경은 더는 불치병에 걸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돕는 가족이 기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드립니다, 에스더. 제가 지금 당장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서 불법인 조력자살은 최대 14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조력자살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민 단체 디그니티인다이닝(Diginity in Dying)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 오피니엄(Opinium)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의 75%가 법 개정에 찬성했다.

 

오피니엄은 조력자살이 모든 연령층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얻었고, 기독교인, 유대인, 힌두교인, 시크교도 등의 종교인들의 다수도 법 개정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의회는 2015년에 조력자살 법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330 대 118로 부결된 일이 있다.

 

프랑스도 조력자살법을 추진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금지되어 있는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5월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크롱은 프랑스 언론사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조력 죽음이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적용될 거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가브리엘 아탈 총리도 소셜 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죽음이 더는 금기의 문제가 아니며 침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프랑스의 안락사 지지 단체 ADMD는 조력자살의 합법화를 위한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1997년 8월에 파리의 지하 터널에서 사망한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언급했다. “다이애나,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우리는 선택권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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