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상점 절도 및 폭력에 대한 영국 정부의 준비된 해결책이 공개되었다.
영국 정부는 상점에서의 절도와 폭력을 줄이기 위한 급진적인 계획안을 지난 10일에 발표했다. “상점 주인들과 직원들에 대한 학대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가해자는 최대 6개월 징역형과 무제한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특정 장소를 방문하지 못하게 하여 범죄를 저지른 장소를 다시 방문하지 못하게 차단한다. 명령 위반 시, 형사 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고의로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한 가해자에게 종신형이 내려질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실시간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상점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향후 4년간 5,550만 파운드 투자하여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다는 이 계획에는 전국 번화가에 얼굴 인식 스캐너를 설치하고 기동 부대를 배치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상습 절도범 등 경찰이 수배 중인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혼잡한 지역에 실시간 안면 인식 기능을 갖춘 맞춤형 기동 부대를 전국 번화가에 배치할 수 있는 400만 파운드가 포함됩니다.”
시민 자유 비정부기구 빅브라더워치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착수했고 청원에 서명할 시민들을 모집하고 있다. “국민이나 의회가 투표한 적이 없는 위험할 정도의 권위주의적이고 부정확한 기술에 공적 자금을 낭비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는 공공의 혈세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를 희생시킬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실시간 얼굴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부 계획은 영국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오웰식 기술은 영국에 설자리가 없습니다.”
영국의 언론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증가하는 상점 범죄를 막기 위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작년 10월 기사 “상점 절도 – 얼굴 인식 카메라를 사용하는 소규모 업체들“에서 일부 상점들이 상점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BBC에 따르면, 현재의 경찰 지원 만으로 범죄를 줄이기 힘들다고 판단한 상점 주인들이 몇 년 전부터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페이스워치라는 이름의 시스템은 절도 범죄자가 상점에 들어설 때 얼굴을 인식하여 상점 주인의 핸드폰에 신호를 보낸다.
작년 3월에 총리실 산하 정보국장실(ICO)은 페이스워치 시스템을 조사한 후, 영국인들의 개인정보가 범죄의 탐지와 예방에 사용된다면 합법적인 목적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내놓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가 유행하던 2021년에 얼굴 인식 기술을 수천 대의 CCTV 카메라와 결합해 시민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부천에서 운영한 바 있다.
당시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신용카드 기록, 휴대폰 위치 정보, CCTV 영상을 수집하여 논란이 되는 최첨단 접촉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이 질병관리 및 예방법의 범위에서 사용되면 한국에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George Orwell’s 1984 has arrived …
These police in Catford, London stopped a man who dared to cover his face near a FACIAL RECOGNITION camera.
There is no law (yet) in the UK requiring you to have your face uncovered.
What kind of dystopian govt is this?
🚨🚨🚨 pic.twitter.com/KA5n2VQhp1
— Wall Street Silver (@WallStreetSilv) March 30, 2024
South Korea and the U.S. reported their first cases of COVID-19 the same day, but what followed, and how officials responded, couldn’t be more different.
“Test, trace and treat” has become South Korea’s mantra — and it works.
Here’s @RamyInocencio https://t.co/xiG3qFVtYp pic.twitter.com/pR4sOt9YEm
— CBS Evening News (@CBSEveningNews) March 30, 2020
While in Korea I spoke at @wkforum and visited Seoul’s impressive Covid-19 command centre. We can learn from their pioneering approach to track and trace, which has kept the virus in check throughout the pandemic. pic.twitter.com/RFAzGkXKTx
— Theresa May (@theresa_may) September 17, 2020
If you’re caught jaywalking in China, your face will be displayed on a public board of shame by the Skynet mass surveillance system.
Fines are automatically deducted from your digital wallet, and your social credit score is downgraded accordingly.pic.twitter.com/Y5JVcvr5R2
— Wide Awake Media (@wideawake_media) March 15,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