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가 5월 27일에 열리는 세계보건총회를 앞두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팬데믹 조약의 일부 조항을 완화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조약은 세계보건기구가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세계보건기구의 권한을 중앙 집중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일부 정부들과 전문가들은 완화된 일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영국의 변호사 벤과 몰리 킹슬리는 4월 17일에 공개된 최신 개정 초안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모든 영역에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중간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후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WHO 워킹 그룹이 제안서 초안의 본문에서 크게 후퇴했습니다.”
지난 팬데믹에서 코로나 백신을 비판하여 의사 면허가 정지되었던 미국의 메릴 나스 박사는 좀 더 비관적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나쁜 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언어가 더 부드러워졌지만 나중에 결정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언어가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통과시키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옵션들이 조약의 위장 버전이거나…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들은 지연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명인, 정치인, 종교인, 인플루언서 등 지지자들을 모아 194개 회원국에게 조약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전 세계적 캠페인에 착수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지난 3일에 제네바에서 말했다.
“전 세계의 사람들, 여러분의 나라 국민들, 여러분이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더 안전한 미래를 주세요. 저는 한 가지 간단한 요청이 있습니다. 제발 그들을 위해 이 일을 완수해 주세요.”
지난 8일에 미국의 22개 주 법무장관은 미국이 팬데믹 조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편지에 서명하여 세계보건기구가 시도하는 어떠한 공중보건 정책에도 저항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최신 버전은 이전 버전보다 훨씬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이러한 절차의 유동적이거나 불투명한 성격은 과거 버전의 가장 끔찍한 조항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법률 문서의 목표는 공중보건의 보호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보건기구, 특히 사무총장에게 권한을 넘겨주어 표현의 자유, 사생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우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의 22개 주들은 팬데믹 조약이 공중보건과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까지 요구하고 있어 조약의 본래 의도가 팬데믹이 아닌 세계보건기구의 권한 확대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팬데믹 조약은 하나의 보건이라는 이름 하에 유행병의 확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구온난화, 환경, 농업, 식량 공급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삭제되긴 했지만 지난 버전은 형평성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인간 존엄성,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형평성, 포용성, 일관성 원칙’으로 대체했었다.
이번 버전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되 ‘형평성과 연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 팬데믹에서 한국, 미국 등의 정부가 그랬듯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초월하는 힘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개정된 팬데믹 조약을 통해 글로벌 감시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잠재적 질병 추적, 백신 생산, 디지털 건강 여권, 회원국의 자금 지원 등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큰 우려를 낳는 기타 조항에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한 명에게 부여하는 팬데믹 비상사태 선포 권한과 지난 팬데믹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던 봉쇄, 이동 제한, 휴교, 소셜 미디어 검열, 백신 명령 등의 조치들의 정당성 인정이 있다.
“이 제안은 팬데믹 기간 동안 취해진 일련의 코로나 개입이 향후 팬데믹 대응 행동을 지시하는 데 적합한 청사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영국의 전 법무장관 수엘라 브레이버먼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팬데믹 조약을 ‘봉쇄 우선’ 조약이라고 부르며 영국 정부가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지난 팬데믹에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정책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WHO Makes Key Concessions Ahead of Pandemic Treaty Vote
‘Ultimately, the goal of these instruments isn’t to protect public health,’ states a letter in opposition from 22 state attorneys general.https://t.co/9x1jZVYvPV
— The Epoch Times (@EpochTimes) May 13, 2024
‼️‼️‼️
We need to count the wins!#ExitTheWHO‼️Today 22 Republican AGs came out with a powerful letter against the WHO.
‼️Alabama Senate voted on the resolution against WHO, House did their job earlier and now it goes to the Governor.
‼️Louisiana Senate passed the Bill against… pic.twitter.com/9G6E5yfJ55— Dr. Kat Lindley (@KLVeritas) May 8,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