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반대에 부딪힌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반대에 부딪힌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주 의원이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민주당의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수잔 에그먼은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안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공화당 셰넌 그로브 의원이 발의한 법안(SB1414)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적인 의도로 접근할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하고, 반복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피해자보다 나이가 10살 이상 많다면 성범죄자로 등록한다.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모든 성범죄의 13%가 발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올해 11월에 은퇴를 앞둔 에그먼 의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회의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아이들이고 유색인종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민주당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정계를) 떠나지만 한동안 이곳에 남아있을 나머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학습과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교도소를 사람들로 넘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충분한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의 진보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원이었던 저는 지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돈으로 사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우리들한테 지쳤습니다.”

 

“더는 사람들이 소녀를 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괜찮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 지쳤습니다.”

 

법안을 작성한 공화당의 셰넌 그로브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들은 제가 이 수정안을 철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제가 법안을 철회해서 표결에 부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할 테면 해보시죠.”

 

지난달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서만 중범죄로 처벌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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