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 통행료 부과 대상을 전기차에까지 확대하는 런던

혼잡 통행료 부과 대상을 전기차에까지 확대하는 런던

영국 런던이 내년 말부터 혼잡 통행료를 모든 무공해 차량으로 확대한다.

 

런던의 사디크 칸 시장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하루 15파운드의 혼잡 통행료를 2025년 12월 25일부터 전기 자동차에 확대하는 안을 공개한 후 비난을 받고 있다.

 

칸 시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트랜스포트포런던(TfL)은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의 소유주가 혼잡 통행료를 내지 않고 런던에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면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주에 밝혔다.

 

칸 시장은 공기 질 개선을 내세워 런던에 저공해지역(Lez)과 초저공해지역(Ulez)을 지정한 후 운전자에게 요금과 접근 제한을 부과한 덕분에 런던의 공기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올해 3월에 발표했었다.

 

“모든 런던 시민들은 2016년 이후 우리의 대기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 우리가 이룬 놀라운 진전에 대해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도로변 이산화질소 오염을 절반으로 줄였고 사상 최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보수당의 마크 하퍼 교통부 장관은 혼잡 통행료의 대상 확대 의도가 세금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 보인다. “배기가스가 없는 자동차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노동당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 2천 파운드의 세금 블랙홀을 폐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일 단위의 세금과 유류세 인상으로 더 나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영국자동차협회(AA)의 도로 정책 책임자인 잭 쿠센스는 말했다. “2025년 12월 25일부터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혼잡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런던 시장의 결정은 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고 수도의 공기 질을 개선하라는 그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 전기차 소유주들에게는 거슬리는 일입니다.”

 

“전기차로 전환한 택시 및 기업들은 이제 추가적인 재정적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게 될 비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의존하는 가정들은 이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수리,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RAC의 사이먼 윌리엄스 정책 책임자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칸 시장의 정책 선회를 환영했다. “혼잡 통행료는 대기 질과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런던 중심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동력을 공급받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정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마도 공정하다고 봅니다.”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칸 시장의 혼잡 통행료 도입은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던 런던 시민들의 추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기 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점에서 반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를 전기차에 확대한다는 소식은 애초에 혼잡 통행료 도입의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세계경제포럼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2050년까지 개인 소유 차량의 75%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ource :

Shar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