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지사 26명,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을 따르지 않겠다’

공화당 주지사 26명,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을 따르지 않겠다’

미국의 26개주가 세계보건기구의 전 세계적 지휘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주 지도자의 절반이 넘는 26명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팬데믹 협정 또는 팬데믹 조약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가 보건 정책을 통해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팬데믹 협약’을 통해 보건 정책에 대한 하나의 세계 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 24명은 2024년 5월 공동 서한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공화당 주지사들은 이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시민 보건 단체인 ‘도어 투 프리덤(Door to Freedom)’의 대표 메릴 내스 박사는 유엔이 세계보건기구를 앞세워 국가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 미국 주지사들의 발표가 적절하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버몬트 공화당 주지사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모든 공화당 주지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를 책임지고 있으며, 만장일치로 이 성명을 발표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자본을 소비할 수 없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26명의 주지사 중에 24명은 이미 5월 22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연방 정부가 지지하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 체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었다.

 

이 서한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게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의료 선택의 자유, 사전 동의의 자유를 포함한 미국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미국 헌법의 핵심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게 팬데믹을 선언할 권리와 법적 구속권을 갖는 지휘권을 부여하는 팬데믹 조약은 일부 회원국들의 반발로 한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결국에는 지난 5월에 체결에 실패했다. 그러나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모든 것을 시도하겠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는 여전히 팬데믹 조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세계보건기구는 회원국들에게 공중보건과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까지 요구하여 조약의 의도가 팬데믹이 아닌 세계보건기구의 권한 확대에 있다는 의심을 샀다. 팬데믹 조약은 실제로 지구온난화, 환경, 농업, 식량 공급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권한을 요구했다.

 

미 하원의 코로나바이러스 감독 및 책임 분과 위원회 의장인 브래드 웬스트럽 의원은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가 과거의 탁월한 글로벌 보건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에 정치가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스 박사는 보건에 대한 결정권은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제10조는 특별히 중앙 정부에게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은 결코 연방 정부의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무장관, 주지사, 국회의원, 연방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보건에 대한 권한을 세계보건기구에 넘기지 않도록 요구할 것을 시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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