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무장관과 기후대사를 지낸 존 케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장애물을 언급했다.
지난주에 열린 세계경제포럼 행사에 참석한 2004년 민주당 대선후보인 존 케리가 온라인 가짜뉴스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케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라인 가짜뉴스 대책을 묻는 관객의 질문에 민주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한 후 수정헌법 제1조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사람들이 단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고, 그 출처가 병들고 어젠다를 가지고 있으며,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면 수정헌법 제1조는 그것을 없애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선에서) 변화를 실행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표를 얻어 통치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케리는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여론 표현 및 형성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대중의 합의를 얻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혐오와 고뇌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정부를)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판단해야 했던 심판이 어느 정도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뉴스와 정보를 얻기 위해 어디로 갈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지금 매우 도전받고 있으며, 그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이번 선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도 지지자들과의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민주당이 가짜뉴스와 싸우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허위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못하도록 미디어 환경을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것과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2023년 9월에 미국의 제5순회항소법원은 백악관, 의무감, 질병통제예방센터, FBI가 콘텐츠를 조종하도록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강요하거나 “상당히 장려”하여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었다.
“Our First Amendment stands as a major block to the ability to be able to hammer [disinformation] out of existence. What we need is to win…the right to govern by hopefully winning enough votes that you’re free to be able to implement change.”
No thanks.pic.twitter.com/SLGHOLVjCr
— Colin Wright (@SwipeWright) September 29, 2024
AOC: “The only way our country is going to heal is through the actual liberation of southern states … liberation of working people from an economic, social, and racial oppression” pic.twitter.com/d2zO6XTL9h
— Tom Elliott (@tomselliott) January 13,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