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감시 법안이 만료를 앞두고 NSA와 FBI는 이 권한을 지키려 한다.

대국민 감시 법안이 만료를 앞두고 NSA와 FBI는 이 권한을 지키려 한다.

 

9/11 이후 국가 부서의 대국민 감시를 허가한 법의 만료를 45일 앞두고, NSA와 FBI의 대표자들이 국회 를 방문하여 광범위한 첩보 활동에 대한 자신들의 법적 권한을 지켜주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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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에서 이러한 토론을 효과적으로 쟁점화 하려는 노력이 비공개로 올해 내내 진행되어 왔다. 며칠 후면 지난 국회에서 등장한 ‘미국 자유법’으로 알려진 첫 NSA 개혁 법안이 올해 국회에 다시 상정될 것이며, 과거 이 법안을 지지했던 의원들 중에는 이 법안의 존재가 훨씬 더 폭넓은 감시를 허용하는 개혁안의 기회를 놓치게 할 것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하원 정보부 위원회의 공화당 대표들은 NSA와 FBI로 하여금 화요일과 수요일에 의원들을 상대로 비밀 프리핑을 하도록 주선하였다. 그러나 누가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하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의회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기한적 대국민 감시에 대한 토론 속에서 이 브리핑이 열리게 되었다.  오는 6월 1일이면 미국의 법 집행부와 감시 부처들이 국민들의 비지니스 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애국법 조항 215가 만료된다.

 

조항 215는 2006년 이래로 NSA가 미국 내 대량의 매일의 전화 통화를 수집하도록 권력을 부여한 것으로,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이 일이 폭로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정보부는 NSA가 국내 전화의 메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저지하려 했고, 실제 지난 11월에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FBI와 이를 지지하는 자들은 대량의 데이타 수집의 손실보다 더 큰 문제를 지적한다. 자국내 테러와 스파이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 정보와 호텔 기록 등 정상적인 영장이나 소환장 수준 밖의 실마리가 되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브리핑들이 논쟁의 중심인 조항 215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대신, 국가를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상의 임무의 일부로서 조항 215를 이용하는 분석가들과 운영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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