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은 미국 국가 안전국(NSA)의 미국 국민들에 대한 영장 없는 대량의 통화 기록 수집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목요일에 내려진 고등법원(The 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의 만장일치 판결이 NSA에 대항한 법원의 승리인 이유는 NSA의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애국법(Patriot Act)을 갱신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의회가 논쟁 중에 있기 때문이다.
판사 제럴드 린치는 “이 프로그램은 의회가 승인한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또한 “법은 의미를 갖는 한계를 어떤 방식이든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존재에 이유에 대해 정부가 주장하는 근거는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한 접근 방식에 있어 기념비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명확히 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NSA 운영 방식에 대한 역사상 가장 커다란 법적 타격이다. 일 년 전 첫 판결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사실상 전체주의적이며 비헌법적인 셈이다라고 불렀었다. 그러나 이번 평결에서 감시 프로그램의 합헌성 여부를 법원이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번 고등법원은 NSA의 전화 기록 프로그램을 심사하는 세 개의 법원 중 하나로, 결국은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