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표현의자유

총기 구매 자격을 위해 소셜미디어 비밀번호와 검색엔진 검색 기록을 제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미국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케빈 파커가 주 정부가 총기 자격 신청자의 3년간 소셜 미디어 기록과 검색 엔진 검색 기록을 ‘감사’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총기 소지는…

프랑스의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말까지 가짜뉴스에 대항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마크롱 대통령은 온라인 상에서 돌고 있는 거짓 정보에 대한 단속을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독일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