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반역죄를 저질렀는가?
폴 크레이그 로버츠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미국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국내외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말해, 헌법의 적은 곧 미국의 적이다 (오늘날 헌법의 적에는 미국의 대학 로스쿨들도 포함된다). 미국이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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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가짜뉴스를 판단하는가? 수질 고발 게시물로 체포된 미국 여성에서 한국 가짜뉴스법까지
지난 5월 8일, 텍사스주 트리니다드의 주민 제니퍼 콤스는 지역 상수도 오염 우려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중범죄 혐의로 체포돼 유치장에서 밤을 보냈다. 그녀의 게시물은 일부 주민이 수돗물 세균으로 입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서장 찰스 그레고리는 이를…
한때 유럽의 모범이던 독일이 무너지는 이유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에서 30년 이상을 살다 최근 떠나기로 결심한 유튜버 마티아스 K.의 영상이 조회 수 100만을 넘기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구독자 약 200만 명을 거느린 채널 레디컬 리빙(Radical Living)을…
오스카가 외친 표현의 자유와 미국 진보의 이중성
3월 15일 밤 로스앤젤레스 돌비 시어터. 코미디언 지미 킴멜이 다큐멘터리 부문 시상자로 무대에 오르자 장내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그는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용기를 언급한 뒤 이렇게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를 둔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기 곤란하지만, 북한과 CBS…
캐나다 ‘혐오범죄 대응법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캐나다에서 혐오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는 우려 속에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9월 연방 의회에 제출된 ‘혐오범죄 대응법안(Bill C-9)’은 최근 급증한 종교시설 공격과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혐오범죄를 독립적 범죄로 규정하고,…
입증 책임 전환, 소급 적용까지… 호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혐오법 논란
호주 앤서니 알바니지 정부가 1월 20일 의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반유대주의, 혐오, 극단주의 대응 법안이 국제적 논쟁을 촉발했다. 미셸 롤랜드 법무장관은 이를 ‘호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혐오 관련 법률’이라고 선언했지만, 법조계는 사상 통제 장치에 가깝다고 경고한다. 의회에 단 일주일의…
“미국은 표현의 자유 제한해야”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억만장자
이스라엘 출신 기술 분야 억만장자 슐로모 크레이머가 미국인들에게 수정헌법 제1조를 제한할 것을 촉구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사이버 보안 기업 카토 네트웍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크레이머는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와 임퍼바를 공동 창업한 사업가로, CNBC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이 권위주의 정부에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자해 – 영국의 테러법과 표현의 자유
영국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25년 7월, 키어 스타머 노동당 정부는 팔레스타인 액션(Palestine Action)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이 단체는 이스라엘 최대 방산업체 엘빗 시스템스의 영국 공장에 대한 재산 피해 시위를 벌여온 직접행동 그룹이다. 영국 역사상 재산을 표적으로 한 직접행동…
미 국무부, 표현의 자유 억압 혐의로 영국 NGO 대표 두 명 입국 금지
미국 국무부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했다는 이유로 영국인 두 명과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 혐오 대응센터(CCDH)’ 대표 임란 아메드와 ‘글로벌 허위정보 지수(GDI)’의 클레어 멜포드다. 아메드는 추방 조치에 직면했으며, 멜포드는 미국 비자가 취소된다.…
‘세이프가딩’, 보호의 언어에서 통제의 장치로
영국 선데이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로드 리들은 최근 칼럼에서 ‘세이프가딩(safeguarding)’이라는 개념이 더는 순수한 보호 장치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다. 아동과 약자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이제는 정치적, 사회적 견해를 이유로 개인을 배제하고 낙인찍는 도구로 굳어졌다는 진단이다. 리들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