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검열을 목적으로 한 소셜미디어 접촉을 제한한 연방 법원
바이든 행정부의 소셜미디어 검열은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 연방 판사 테리 도우티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부정적인 글을 검열한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광범위한 의심과 불확실성이 가장 잘 드러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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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독일 법원
독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친 러시아 발언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독일의 쾰른 법원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여성 엘레나 콜바스니코바가 친 러시아 발언으로 “공적 평화에 위협”을 가했다며 900유로(약 125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녀는 작년에 열린 시위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필요했다고 발언했고, TV에…
결혼에 대한 의견을 밝힌 교사의 해고
웨일스의 한 교사가 결혼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증오 발언’으로 해고되었다. 55세의 교사 벤 다이보스키는 진보 단체가 준비한 교사의 편견을 줄이기 위한 교육 과정에 참석했다. 그는 결혼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기독교인인 그는 결혼은 남녀 사이의…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한 학군을 상대로 승소한 사탄 클럽
기독교의 대안임을 자처하고 있는 사탄 클럽이 중요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사탄의 교회는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동부 지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탄 클럽의 방과 후 교내 수업을 금지한 노스햄프턴 카운티의 학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ACLU는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와…
검열 정책 폐지를 선언한 트위터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책을 공개했다. 트위터는 지난 17일에 자사 블로그에 공개한 새로운 정책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검열을 철폐한다고 밝혔다. 다만, 증오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트위터의 기본 정책을 위반하는 트윗은 기존에 삭제하던 관행과 달리 앞으로는 경고…
‘틱톡 차단 법안’에 의한 검열 확대를 경고하는 랜드 폴 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의하는 소위 ‘틱톡 차단 법안’에 대해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와 공화당 상원의원 톰 툰이 공동 발의한 ‘제한법(RESTRICT Act)’은 표면적으로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적대국과 관련된 거래와 재정 보유를 차단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남자는 레즈비언이 될 수 없다’ 발언으로 조사받고 있는 노르웨이 사회활동가
남자는 레즈비언이 될 수 없다고 적은 노르웨이 여성이 증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동성애자인 배우 겸 영화 제작자 톤예 제브존은 노르웨이 사회활동가인 트랜스젠더 크리스틴 젠토프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해당 발언을 올린 후 경찰 조사 중에 있었다는 소식을 작년 11월에…
트위터에 트랜스젠더에 관한 의견을 올린 후 ‘증오’ 기록이 붙은 영국 여성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국 여성이 법정 싸움 끝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트랜스젠더 이슈가 뜨거운 영국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견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살해 협박을 받고 경찰에 의해 ‘범죄가 아닌 증오’ 기록이 남겨진 캐시 커비(57세)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커비…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제3자에 의한 트윗 편집 권한을 주장했던 ‘진실부’ 수장
러시아와 중국의 가짜 뉴스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진실부’ 책임자가 일반인이 작성한 소셜미디어 상의 글을 수정하는 권한을 정부가 신뢰하는 개인이 가져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설된 허위정보 거버넌스 위원회(Disiniformation Governance Board)의 디렉터인 니나 재코위츠는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표현의 자유’를 위해 트위터 인수를 제안한 일론 머스크
최근 전 세계 최고 갑부에 오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제안했다. 테슬라 모터스와 스페이스X의 설립자 머스크는 주당 $54.20, 총 430억 불에 트위터의 주식을 100%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던졌다. 트위터는 인수 제안을 고려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일주일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