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의 전범인 영국의 전 총리 토니 블레어의 연구소가 ‘피난지 시스템 수정 – 실행 가능한 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토니 블레어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국적인 디지털 신분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영국 내 큰 불만이 쌓이고 있는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일을 몰아주는 블랙 마켓의 존재를 디지털 신분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신분증을 받기 위해 이민자들은 여권이나 여권에 동등한 문서의 확인을 통해 영국 내에 법적으로 등록된 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전 국민에 대한 디지털 신분증을 발행하면 블랙 마켓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노동 시장의 규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매력적인 목적지이다. 즉, 당신이 일하고 거주할 권리를 증명해야 하는 국가보다 비공식 경제에서 일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영국으로의 위험한 이주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블레어 전 총리는 과거에도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해,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디지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그가 주장한 디지털 신분증의 도입은 결국 백신 여권으로 일부 현실화되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가 현금을 통해 전염된다고 주장하여 현금 없는 사회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빅 브라더 워치의 대표인 실키 카를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신분증의 위험을 경고했다. “디지털 신분증과 백신 접종 확인의 아이디어는 민주주의 국가를 쉽게 건강 아파르트헤이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은 의료, 일, 여행 및 생체 인식 데이터를 포괄하는 민감한 기록으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당국과 주 정부 관료들의 손끝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한 계획은 신원 확인을 일반화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며, 사이버 범죄자들을 위한 꿀단지를 만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