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시 교통 혼잡세 도입을 승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맨해튼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의 향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뉴욕시의 계획안을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했다.
교통 혼잡세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동료 민주당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와 양당 의원들에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에서 “오늘 미국 교통부가 뉴욕의 혼잡통행료 부과 계획이 진전되도록 허용한 결정은 불공정하고 경솔합니다”라고 밝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저는 첫날부터 뉴저지 통근자들에게 더 큰 금전적 부담, 이중 통행료, 통행료 쇼핑, 뉴저지 북부 지역사회에 대한 과도한 환경적 부담 등 뉴저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균형적인 영향에 반대해 왔습니다.”
뉴욕시는 2024년 중반까지 교통 혼잡세를 하루에 최대 23달러(약 3만 5천 원) 청구할 수 있다고 지난해 8월에 밝힌 바 있다. 그렇게 되면 뉴저지주 프린스턴과 같은 지역에서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비용이 하루 120달러(약 16만 원)에 달할 수 있다.
뉴저지의 머피 주지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려는 정책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뉴저지 통근자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모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자격이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뉴저지 통근자에게 부당한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뉴욕시는 교통 혼잡세를 도입하는 미국의 첫 주요 도시가 된다. 뉴욕시 의원들은 2019년에 이 계획안을 승인했고 2021년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심을 주지 않았다.
민주당 뉴저지 의원 조시 고티머는 혼잡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제기했다. “메트로폴리탄교통당국(MTA)이 인정하듯이 뉴욕시의 혼잡세 계획은 올해부터 2045년까지 뉴저지의 대기 오염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뉴욕시의 교통 혼잡세 도입은 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계획과 관련이 있다. 영국 런던은 올해 8월부터 초저배출권(ULEZ)에 설치한 교통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에게 하루 12.50파운드(약 2만 원)를 청구한다고 발표한 후 반대 시위와 교통 카메라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Not all heroes wear capes’: Balaclava clad anti-Ulez activists branded ‘legends’ after appearing to tear down and pose with controversial camerashttps://t.co/N4D5IPUSy0
— LBC (@LBC) May 3,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