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에 올린 이버맥틴의 코로나 치료 금지 게시물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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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에 올린 이버맥틴의 코로나 치료 금지 게시물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FDA

의사들에게 소송을 당한 미국 식품의약국이 사실상 패소했다.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팬데믹에서 이버맥틴이 인간이 아닌 동물을 위한 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이버맥틴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며 이를 처방하는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위협했다.

 

세 명의 의사들은 식품의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식품의약국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이버맥틴 처방 금지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앞으로도 동일한 주제의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겠다고 지난 21일에 합의했다.

 

텍사스주의 의사 매리 탤리 보우든, 폴 E. 매릭, 로버트 L. 앱터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처방에 관여하는 식품의약국의 행위가 월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6월 2일에 소송장을 제출했었다.

 

법원은 처음에 식품의약국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며 기각했지만 제5순회 항소법원은 식품의약국이 의사가 아니라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트윗 수준의 개인화된 의료 조언도 식품의약국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결국 식품의약국은 트위터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코로나19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이버맥틴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2021년 8월 21일 게시물의 삭제에 동의했다. 또한 링크드인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인 “당신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가 아닙니다. 진심인데 그만하시죠”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버맥틴 처방 문제는 CNN의 수석 의학 고문 산제이 굽타가 인기 팟캐스트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하면서 전국적으로 재점화되었다. 코로나에 걸린 후 주치의로부터 이버맥틴을 처방받고 회복한 로건은 이버맥틴을 ‘말 구충제’라고 반복적으로 보도한 CNN을 언급했고 굽타 박사는 해당 보도가 거짓이라고 인정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냥 거짓말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동안 이버맥틴 처방 금지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보였던 식품의약국은 의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앞두고 입장을 선회했다. 심리에 출석한 식품의약국을 대표하는 법무부 변호사 애슐리 청 호노드는 말했다. “FDA는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한 이버맥틴의 처방 권한이 의사들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호노드는 트윗에서 사용한 “그만하시죠”라는 표현이 명령인지를 묻는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의 질문에 장난이었다고 해명을 시도했다. “FDA가 단순히 정보성 글을 공유하기 위한 의도로 적은 익살스러운 트윗의 맥락에서 그러한 발언은 명령의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국은 1987년에 이버맥틴의 인간 사용 승인을 내린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팬데믹에서 이버맥틴의 처방이 늘자 동물 구충제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며 처방 의사들을 면허 박탈로 위협했다. 곧 팩트체크 매체들은 식품의약국의 공식 입장을 인용하여 이버맥틴의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세 명의 소송인 중 한 명인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의 매리 바우든 박사는 이버맥틴으로 자신의 코로나 환자들의 99%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을 트위터에 공개했다가 정직되자 자진 사임했다. 워싱턴 주립대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이버맥틴으로 치료한 스콧 C. 밀러는 의사 면허가 정지되었다.

 

일부 팩트체크 매체는 ‘식품의약국이 패소했는가?‘라는 제목을 걸고 식품의약국이 패소한 것이 아니라 게시물 삭제에 동의한 것이며 여전히 코로나에 이버맥틴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가짜 뉴스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식품의약국은 법원에서 인정했듯이 의사의 환자 치료 및 처방을 승인하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다.

 

이번 소송을 맡은 3명의 판사 중 한 명인 돈 윌렛은 작년에 법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FDA는 의사가 아닙니다.  FDA는 정보를 제공하고, 발표하고, 알릴 권한은 있지만 지지, 비난 또는 조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국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합의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FDA는 이버맥틴의 코로나19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는 현재 이용 가능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FDA는 이버멕틴을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Source :
Newsweek, The Tex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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