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지역 당국에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경우 ‘오염된’ 요양원, 공장, 사무실, 집, 자동차, 버스, 비행기를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의 언론사 텔레그래프는 보건복지부 문건을 인용하여 현행 보건 (질병 통제)법 1984가 시의회들이 오염된 부동산, 공공장소를 폐쇄하고, 이동이 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이동하며, 건물을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2차 유행이 발생해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지역 당국은 마지막 수단으로 불도우저를 동원해 가정 집을 파괴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정부가 락다운을 강화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7월 17일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억제 체계: 지역 결정권자를 위한 안내‘는 “각료들은 더 심각하고 널리 퍼지는 상황들을 처리하기 위해 (보건 (질병 통제) 법 1984 하에서) 기존의 권력을 사용하여 더 큰 제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력한 권한을 지방 당국에 부여하는 영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도 이 조치가 유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7월 31일에 영국의 보건장관인 매트 행콕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맨체스터, 동부 랭카셔, 서부 요크셔의 일부 지역에 대한 가구 간의 접촉을 금지했다. 이 강화된 락다운 조치로 인해 4백만 명이 넘는 지역 시민들은 이웃의 집을 방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