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게시한 사진 및 영상을 안면인식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송을 당한 메타가 텍사스주와 14억 달러에 합의하다

사용자가 게시한 사진 및 영상을 안면인식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송을 당한 메타가 텍사스주와 14억 달러에 합의하다

메타가 텍사스주와의 2년 법정 싸움 끝에 14억 달러(1조 9,390억 원)에 합의했다.

 

미국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메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메타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사생활 권리가 침해된 우리 주민들을 위해 강력한 정의를 추구한 끝에 단일 주가 제기한 조치로 얻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2022년에 텍사스주 검찰은 메타의 페이스북이 자동화된 사진 태깅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수백만 개의 생체 인식 식별자를 수집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를 부인하고 텍사스주 검찰의 발표에 반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으나 소송장이 제출되자 입장을 바꾸어 업계 관행을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페이스북은 2011년에 ‘태그 제안’으로 불리는 기능을 도입하였는데,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자가 올린 사진 및 영상 게시물에 대해 이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했다. 텍사스주 검찰은 페이스북이 거의 10년 동안 페이스북에 올라온 모든 얼굴에 대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안면인식 태깅 사용으로 일리노이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이 소송은 2018년에 집단 소송으로 변경되었다. 결국, 페이스북은 2019년에 안면인식 태깅을 선택 사항으로 전환했고, 2021년에 연방 판사가 제시한 6억 5천만 달러의 집단 사생활 보호에 합의하고 안면인식 시스템의 폐쇄와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 대해 구축한 방대한 생체 데이터의 삭제를 약속했다.

 

페이스북이 사용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는 전직 이스라엘 정보 장교 샤이 아벨이 세운 기업인 Face-Int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데, 이 기업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프로필 이미지를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 세계에 대한 거대한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Face-Int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정치 컨설팅 기업인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와 최대 8,700만 명의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NSA를 포함한 미국의 정부 기관들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Source :

Shar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