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제3자에 의한 트윗 편집 권한을 주장했던 ‘진실부’ 수장
러시아와 중국의 가짜 뉴스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진실부’ 책임자가 일반인이 작성한 소셜미디어 상의 글을 수정하는 권한을 정부가 신뢰하는 개인이 가져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설된 허위정보 거버넌스 위원회(Disiniformation Governance Board)의 디렉터인 니나 재코위츠는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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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해 트위터 인수를 제안한 일론 머스크
최근 전 세계 최고 갑부에 오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제안했다. 테슬라 모터스와 스페이스X의 설립자 머스크는 주당 $54.20, 총 430억 불에 트위터의 주식을 100% 인수하겠다고 제안을 던졌다. 트위터는 인수 제안을 고려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일주일 전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추진하는 영국
영국 정부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소셜미디어 상의 콘텐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145페이지 분량의 온라인 안전 법안(The Online Safety Bill)의 초안은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불법 또는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티즌이 생성한…
페이스북의 검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칠드런 헬스 디펜스
세계보건기구, 질병관리통제센터, 제약산업 등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인 ‘칠드런 헬스 디펜스(Children’s Health Defense)’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끄는 칠드런 헬스 디펜스는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페이스북이 고용한 팩트체크 회사들이 칠드런 헬스 디펜스의 컨텐츠를 검열하고 있다고…
극단적인 사고를 금지하는 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토니 블레어 연구소
영국의 전 총리인 토니 블레어의 싱크 탱크인 토니 블레어 세계 변화 연구소(The Tony Blair Institute for Global Change)가 증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증오 범죄의 꾸준한 증가가 주요한 사건들과 함께 급등했고 종종 온라인에서 시작한다. 영국에서 2017년…
총기 구매를 위해 소셜미디어 비밀번호를 제출하는 법안이 제출되다.
총기 구매 자격을 위해 소셜미디어 비밀번호와 검색엔진 검색 기록을 제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미국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케빈 파커가 주 정부가 총기 자격 신청자의 3년간 소셜 미디어 기록과 검색 엔진 검색 기록을 ‘감사’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총기 소지는…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프랑스
프랑스의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말까지 가짜뉴스에 대항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마크롱 대통령은 온라인 상에서 돌고 있는 거짓 정보에 대한 단속을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독일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