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반대에 부딪힌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주 의원이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민주당의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수잔 에그먼은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안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공화당 셰넌 그로브 의원이 발의한 법안(SB1414)은 16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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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 합법화를 제안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소아성애 합법화를 제안했다. 국제 여성의 날인 3월 8일에 공개된 국제사법재판소의 문서는 성(sex), 생식(reproduction), 약물 사용, HIV, 노숙자 및 빈곤과 관련하여 ‘인권 기반 접근법’을 위한 형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 문서는 서문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성소수자를 성범죄자 목록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제출된 캘리포니아주
[사진: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 나이 차이가 10년 안쪽인 미성년자와 구강 또는 항문 성교를 한 성인의 죄형을 줄이고 성범죄자 등록을 피할 수 있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되어 주지사인 개빈 뉴섬에게 제출됐다. 이 법안(SB 145)의 아이디어는 2019년 1월에 캘리포니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