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이 지지하는 조력 사망 법안을 통과시킨 프랑스 하원
프랑스 하원인 국민의회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하는 조력 사망 법안을 가결했다. 중증 환자가 치명적 약물을 투여받아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우파 정당과 가톨릭교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돌아가며 양원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오는…
태그: 안락사
네덜란드서 12세 미만 아동 처음으로 안락사… 세계로 번지는 조력사망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안락사가 처음으로 시행됐다. 소피 헤르만스 보건부 장관은 지난 월요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해당 시술은 2024년 도입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예외적 상황에서 의사가…
미국 13개 주로 확대되고 있는 조력 사망 제도
올해 2월 미국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이 “의사조력사망법(Medical Aid in Dying Act)”에 서명했다.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약을 복용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뉴욕에 앞서 일리노이주도 지난해 12월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에서 이 같은…
코로나 백신 중증 부상자에게 안락사를 제안한 캐나다 정부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제도적 보상은 받지 못한 채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치료 과정에서 의료 지원 사망 제도를 권유받은 피해자의 경험은 중증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케일라…
“살고 싶다”고 말한 80대 여성을 안락사 처리한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80대 여성 B 씨가 남편의 요청에 따라 의료적 조력 사망(MAiD) 절차를 밟아 사망했다. 그러나 그녀는 불과 하루 전 “살고 싶다”며 안락사 신청을 철회한 상태였다. 온타리오주 검시관실이 공개한 MAiD 사망 검토위원회 보고서는 이 사건이 캐나다 안락사 제도의 안전장치가 얼마나…
‘생명을 수익으로’… 캐나다 안락사 장기 적출 논쟁 확산
캐나다의 안락사 프로그램이 장기 이식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새로운 의학 연구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에 게재된 이 연구는 캐나다의 ‘조력 자살'(MAiD) 프로그램을 통해 사망한 사람들의 장기가 간 이식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기증과 비교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조력자살법 확대로 신생아 안락사 논란
캐나다의 조력자살법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확대되면서, 일부 의사들이 장애를 가진 신생아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디애틀랜틱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에 합법화된 조력사망(MAID)은 현재 캐나다 전체 사망자의 20명 중 1명을 차지하며, 이는 더 오래전부터 합법화된 다른…
조력자살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에 이어 영국이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불법인 영국에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노동당 당수 키어 스타머 경은 다음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의회가 조력자살을 합법화하기…
PTSD를 겪고 있는 퇴역 군인을 안락사하는 캐나다
캐나다 정부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퇴역 군인의 안락사를 안내하고 있어 군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포병 사수인 캘시 셰런은 2009년에 19세의 나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 전장에 나섰다. 그녀는 6개월이 지나 명렬한 포화 속에 이동하던 중, 동료가 사재 폭탄에…
패럴림픽 선수 출신에게 조력 자살을 권유한 캐나다
캐나다 보훈처가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에게 조력 자살을 권유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퇴역 군인 크리스틴 고티에(52세)는 2019년에 자신의 집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 자살 키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