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3개 주로 확대되고 있는 조력 사망 제도
올해 2월 미국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이 “의사조력사망법(Medical Aid in Dying Act)”에 서명했다.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약을 복용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뉴욕에 앞서 일리노이주도 지난해 12월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에서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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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중증 부상자에게 안락사를 제안한 캐나다 정부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제도적 보상은 받지 못한 채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치료 과정에서 의료 지원 사망 제도를 권유받은 피해자의 경험은 중증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케일라…
“살고 싶다”고 말한 80대 여성을 안락사 처리한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80대 여성 B 씨가 남편의 요청에 따라 의료적 조력 사망(MAiD) 절차를 밟아 사망했다. 그러나 그녀는 불과 하루 전 “살고 싶다”며 안락사 신청을 철회한 상태였다. 온타리오주 검시관실이 공개한 MAiD 사망 검토위원회 보고서는 이 사건이 캐나다 안락사 제도의 안전장치가 얼마나…
‘생명을 수익으로’… 캐나다 안락사 장기 적출 논쟁 확산
캐나다의 안락사 프로그램이 장기 이식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새로운 의학 연구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에 게재된 이 연구는 캐나다의 ‘조력 자살'(MAiD) 프로그램을 통해 사망한 사람들의 장기가 간 이식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기증과 비교할 만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조력자살법 확대로 신생아 안락사 논란
캐나다의 조력자살법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확대되면서, 일부 의사들이 장애를 가진 신생아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디애틀랜틱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에 합법화된 조력사망(MAID)은 현재 캐나다 전체 사망자의 20명 중 1명을 차지하며, 이는 더 오래전부터 합법화된 다른…
출생 전 모든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영국 하원
인구 통제를 위한 어젠다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7일에 영국 의회에서 2시간 동안 토론을 벌인 영국 하원 의원들은 범죄 및 치안 법안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379 대 137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어떤 이유든 출생 전에 아이를 낙태하는 여성의 형사…
‘아기를 갖지 않는 선전’을 법으로 금지한 러시아
러시아가 아기를 갖지 않도록 유도하는 선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이를 갖지 않는 삶을 미화하는 선전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에 서명했다. 자녀 출산 거부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 법은 미디어, 영화, 광고,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조력자살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에 이어 영국이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불법인 영국에서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노동당 당수 키어 스타머 경은 다음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의회가 조력자살을 합법화하기…
마약중독자에 대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캐나다
캐나다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죽을 권리 보호를 위해 나섰다. 캐나다 의회 특별위원회는 조력자살(MAID) 대상에 신체적 질병이 없지만 약물 남용 등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추가하기 위해 이번주에 정당들 사이에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들은 우생학적 발상이라며…
PTSD를 겪고 있는 퇴역 군인을 안락사하는 캐나다
캐나다 정부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퇴역 군인의 안락사를 안내하고 있어 군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포병 사수인 캘시 셰런은 2009년에 19세의 나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 전장에 나섰다. 그녀는 6개월이 지나 명렬한 포화 속에 이동하던 중, 동료가 사재 폭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