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라는 명분으로 검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구 사회를 경고한 텔레그램 설립자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지난 6월 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오슬로 프리덤 포럼(Oslo Freedom Forum) 무대에 올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 기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재단(HRF) 주최로 매년 열리는 이 행사에서 두로프는 ‘소통 기술과 자유를 향한 투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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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확인 의무화로 신원 정보 플랫폼을 장악하는 빅 테크
구글과 애플이 영국과 유럽 각국에서 디지털 신분증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나이와 신원을 증명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과 각국 정부의 연령 확인 의무 법제화 자리하고 있다. 거대 테크 기업들이 정부 입법을 발판 삼아 개인…
찰스 3세의 연설, 민심과 세 번 어긋나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의회 개원 연설을 통해 반유대주의 대응, 디지털 신분증 도입,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8개 핵심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연설은 국왕 개인에 대한 냉랭한 시선, 이스라엘 전쟁 범죄를 외면한 채 반유대주의만 겨냥하는 이중성, 여론의 반대에도 디지털…
구글 검색 기록부터 신원 인증까지… 유럽연합이 설계하는 디지털 감시 인프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감시 인프라를 두 방향에서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 하나는 구글이 보유한 유럽인의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에 넘기도록 강제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연령 인증을 위한 단일 앱을 회원국 전체에 보급하려는 안이다. 두 계획 모두 경쟁 촉진과 아동 보호라는 명분을…
‘중간 관리자’ 엡스타인 위에 누가 있나?
제프리 엡스타인은 과연 누구였는가. 미국 최대의 성 착취 스캔들 주범으로만 알려진 그의 정체를 두고, 탐사 저널리스트 휘트니 웹은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한다. 저서 “국가 전체가 공갈의 먹잇감”의 저자인 그녀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미국 정보 기관과 조직 범죄, 글로벌 금융 엘리트를 연결하는…
영국 디지털 신분증의 경찰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화 논란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가 추진 중인 디지털 신분증 계획이 경찰의 전국민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자유단체 빅브라더워치(Big Brother Watch)는 이번 주 내각부가 공개한 협의 문서에 경찰이 정부 보유 안면인식 및 생체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며…
영국 미성년자 VPN 금지 추진, ‘아동 보호’인가 ‘감시 인프라’인가
영국 정부가 미성년자의 VPN(가상사설망)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15일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법도 그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선언하며 오는 3월 3개월간의 공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협의 대상에는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무한…
아동 보호라는 명분의 호주 디지털 신원 확인
호주 10 News Plus는 최근 아이들의 스크린 타임과 뇌 발달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인용하며 “인터랙티브 스크린 타임이 뇌의 백질 손실을 일으킨다”고 보도했다. 한 전문가는 이를 “뇌 손상”이라고 표현했고, 2010년 스마트폰 보급 이후 청소년 정신 질환 증가…
300만 서명과 의원들의 반대에 굴복한 영국의 디지털 신분증 계획
영국 정부가 필수 디지털 신분증 계획을 철회했다. 2029년 도입 예정이던 ‘브릿카드’는 선택사항으로 전환되며, 근로자들은 기존처럼 다른 서류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필수 조항이 디지털 ID 활용에 대한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었다”며 “65세 시골 노인이 앱 설치를 못해 일자리를…
인식이라는 허위 현실 개념은 실제로는 노예화다
게리 D. 바넷 “알려진 것들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며, 그 사이에 인식의 문들이 있다.” ~ 올더스 헉슬리 역사, 정부, 그리고 국가에 관해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신뢰해서는 안 되며, 아무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의문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