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기득권의 이중잣대 – 에어컨을 빼앗기는 시민들, 냉방 호화를 누리는 권력자들
기후 정책을 둘러싼 이중잣대가 영국과 유럽연합에서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한쪽에서는 평범한 시민이 탄소 배출 우려를 이유로 자비로 설치한 에어컨을 강제로 철거당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책을 설계한 고위 관료들이 폭염 속에서도 자신의 집무실만 시원하게 유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런던 일부 자치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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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넷제로 비용은 25년간 약 7,650조 원
영국 정부의 넷제로 정책 추진에 소요될 비용이 향후 25년간 4조 5천억 파운드(약 7,6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공식 추정치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영국 재정감독기관인 예산책임청(OBR)이 지난해 발표한 8천억 파운드(약 1,360조 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달 조용히…
‘상식’의 폭정을 이기는 방법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영 경이 최근 이런 질문을 던졌다. 토비는 스티븐 핑커의 신간 ‘모두가 모두가 안다는 것을 알 때…(When Everyone Know That Everyone Knows…)’를 인용하며, 독재자들이 어떻게 ‘상식’이라는 개념을 왜곡해 광범위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란을 막아내는지 설명한다. 핑커는 체코의 위대한…
기후 데이터 조작을 인정한 영국 기상청
영국 기상청이 103개의 폐쇄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기상 관측소와 연결된 온도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서 기후 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 연구자들의 조사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난 이 문제는 영국의 넷제로 정책과 국제 기후 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넷 제로에 도달하려면 세금이나 가스 요금을 인상하라’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가 기후변화 세금을 전기세에서 제거하도록 제안했다. 영국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기후변화위원회(CCC)가 현재 가정용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녹색 할증료를 가스 요금이나 일반 과세로 전환할 것을 에드 밀리밴드의 에너지기후변화부에 제안했다. 기후변화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은 기후변화 세금 상승으로 인해 전기세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금지 시점이 논의되고 있는 영국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머지않은 미래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전기 자동차 UK(UVUK)’가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2030년부터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인 도요타의 프리우스는 가솔린 또는 디젤 엔진과 배터리로…
넷 제로 달성을 위한 ‘식료품세’를 도입한 영국
영국 의회를 통과한 식료품세로 인해 영국의 가계 부담이 증가할 예정이다.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포장재 사용량에 따라 소매업체와 제조업체에 요금을 부과하는 ‘식료품세’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생산자 책임 확대(EPR) 제도가 실시되고 가계가 첫 비용을 지불하는 시기는 2025년…
‘아기를 갖지 않는 선전’을 법으로 금지한 러시아
러시아가 아기를 갖지 않도록 유도하는 선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이를 갖지 않는 삶을 미화하는 선전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에 서명했다. 자녀 출산 거부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 법은 미디어, 영화, 광고,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폭풍에 무너진 호주 청정에너지 도시 브로큰힐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호주 광산 마을의 실험이 사실상 실패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외딴 마을인 브로큰힐이 10월 17일의 뇌우로 인해 전력선이 손상된 이후로 정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2주가 넘게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재난을 겪었다. 브로큰힐의 정전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넷 제로에서 몇 억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될까?
크리스 모리슨 넷 제로가 전면 시행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사망할 수 있다는 닐 올리버의 GB 뉴스 쇼에 보도된 주장에 대해 BBC의 괴짜 크리스 팩햄이 반격에 나섰다. “오프콤은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방송하도록 허용하는지 설명해 주시죠”라고 그는 통곡했다. 오프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