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트위터 죽이기’를 계획에 올린 영국의 디지털혐오대응센터
미국과 영국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검열을 지원하는 디지털혐오대응센터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었다. 혐오와 가짜뉴스를 내세워 온라인 검열을 정당화하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인 디지털혐오대응센터(CCDH)의 내부 문건이 소송 과정에서 유출되었다. 올해 2월에 워싱턴 디시와 런던에 세워진 이 단체의 올해 우선순위에는 “머스크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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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리 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한 존 케리
미국의 국무장관과 기후대사를 지낸 존 케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장애물을 언급했다. 지난주에 열린 세계경제포럼 행사에 참석한 2004년 민주당 대선후보인 존 케리가 온라인 가짜뉴스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케리는…
실리콘밸리 빅 테크에서 콘텐츠를 통제하고 있는 CIA
미국의 주요 테크 플랫폼의 콘텐츠를 미국 정부, 특히 CIA와 FBI가 통제하고 있다. CIA 소속의 재클린 로푸어와 에런 버먼은 각각 구글과 메타로 이동하여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검열 대상과 제재 정도를 결정하는 콘텐츠 통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2018년 이래로 미국…
정부의 온라인 검열에 항의하는 서한을 총리에게 전달한 영국의 지식인들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영국 정부의 활동에 지식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거짓정보대응단(Counter Disinformation Unit)은 영국인들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 추적하여 가짜뉴스를 골라내고 처벌하는 온라인 안전법 시행 이전부터 소셜 미디어 기업, 대학, 비정부기구(NGO)와 손잡고 온라인에서 은밀한 활동을 벌였다. …
반 트랜스젠더 등의 글에 최대 3년 징역형을 추진하는 호주 퀸즐랜드
호주가 소수 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소셜 미디어 검열의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 노동당 정부는 인종차별, 반동성애, 반트랜스젠더 또는 심각하게 편협한 발언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소셜 미디어 검열 법안은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
코로나 가짜 뉴스를 작성자 처벌을 위한 기초 법안이 제출된 미 상원
소셜미디어에 코로나19 가짜 뉴스를 올린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되었다. 법안을 제출한 상원 후생노동연금위원회 소속의 두 민주당 의원인 벤 루한과 크리스 머피는 ‘공중보건정보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국토안전부에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작성한 코로나19에 관한 자료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추진하는 영국
영국 정부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소셜미디어 상의 콘텐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145페이지 분량의 온라인 안전 법안(The Online Safety Bill)의 초안은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불법 또는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티즌이 생성한…